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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이버] 위증죄로 벌금형 기록이 있으나 출장을 위해 관광비자 웨이버 한 달만에 승인!
06/08/20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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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증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한 달 만에 미국 웨이버를 승인받고

관광비자(B1/B2)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위증죄 벌금형 기록이 있는 S 님은 몇 년 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며 저희 법인을 통해 미국 웨이버를 승인받고 L비자를 발급받은 고객이셨습니다. 이후 미국 주재원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으로 복귀하셨으나 미팅 참석을 위해 출장차 잦은 미국 방문이 필요하여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S 님께서는 과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송을 당해 도와주고자 재판장에 섰다가 위증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L비자 신청 당시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도움으로 미국 웨이버를 승인받으셨고, 이번에도 미국 현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관광비자 신청과 동시에 미국 웨이버 진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L비자를 진행하며 위증죄로 인한 미국 웨이버가 한 번 승인된 적이 있어서 그다음 심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번 관광비자 신청에서 미국 웨이버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서류 준비 및 방문 목적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의 미국 웨이버 심사 [BEFORE] -비이민비자-


이전에 L비자를 신청하며 위증죄로 인한 미국 웨이버를 진행할 때에만 해도 인터뷰 이후 웨이버 패키지를 별도로 준비하여 택배사를 통해 접수하면 웨이버 심사는 인터뷰와는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인터뷰에서 영사가 웨이버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라는 통지를 주면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들을 별도로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미국 웨이버 심사 [AFTER] -비이민비자-


그러나 이제는 비이민비자 케이스에 있어 미국 웨이버 심사 절차가 변경되어,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가 인터뷰 진행 중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국토안보부(DHS)에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과거 위증죄 기록을 포함하여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뷰 당일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S 님의 관광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더불어 위증죄로 인한 미국 웨이버 심사에 대비하여 진술서 및 도움이 되는 서류 패키지 또한 사전에 준비하여 인터뷰 당일 지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변호사와의 1:1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S 님께서 미국 방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S 님의 미국 관광비자 인터뷰 당일


S 님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였으나 담당 영사는 이전의 위증죄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221(g) 레터를 발급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 님께서는 미국 웨이버가 아닌 221(g) 추가 심사 절차에 불안해 하셨지만,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웨이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영사가 검토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접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잠시 기다려보자고 안심시켜 드렸고, 약 한 달간의 기다림 끝에 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고 S 님의 관광비자는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S 님께서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무사히 미국 웨이버가 승인되어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비즈니스 미팅 참석 차 차질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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