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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밀입국, 추방재판 불복 이후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국관광비자 발급 성공!
05/21/20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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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밀입국 이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3년간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음에도

업무 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미국관광비자 발급에 성공!







미국 밀입국, 추방재판 및 불법체류 발생의 배경

                    


15년 전, L 님은 전 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신변을 의탁하기 위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셨습니다. 지금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훨씬 가벼웠던 데다, 전 남편의 지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L 님께서는 한국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밀입국이라는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L 님께서는 당시 미국 밀입국을 알선해 준 브로커의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미국 밀입국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편법'이라고만 생각한 채 다른 의뢰인들과 함께 캐나다 국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밀입국이 곧바로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추방재판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 출국 일자가 지정되었으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차마 돌아오지 못하고 3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미국관광비자(B1/B2) 발급 필요

                    


이후 한국에 귀국한 채 현재 남편분과 재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L 님께서는 사업상 미국 출장이 자주 필요한 데다, 남편을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소개해 주고자 미국 입국을 계획하며 과거 밀입국, 추방재판,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국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할지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L 님의 과거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영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한다면 미국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케이스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 밀입국 및 불법체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비자 발급을 결정해야 하는 영사에게 

긴 스토리를 늘어놓는 것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업무를 상대해 온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입증 서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L 님의 태도를 점검한다면 미국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판단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DS-160(비이민비자 신청서)에 과거 밀입국, 추방재판, 불법체류 기록을 간략히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핵심만 간추려 정리할 뿐 아니라

영어가 서투른 L 님께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당일

                    


L 님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준비한 대로 영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셨고, 담당 영사는 L 님의 과거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L 님의 미국관광비자는 수 주간 추가심사(AP)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추가심사(AP) 진행이 오히려 긍정적 신호?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밀입국, 추방재판, 불법체류 등 불리한 기록이 많은 케이스에서 곧바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해주기는 사실상 어렵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다른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추가심사(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밀입국, 추방재판, 불법체류 등의 기록이 있는 신청인은 보통 인터뷰 현장에서 영사가 비자를 거절하거나 추가심사(AP)를 진행하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35년 이상 경력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경험으로 볼 때

인터뷰 이후 추가 심사에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L 님의 모든 기록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한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한대로 오랜 심사 끝에 L 님께서는 밀입국, 추방재판,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미국관광비자 발급에 성공할 수 있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L 님께서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잊으시고

앞으로는 10년 만기 미국관광비자를 가지고 자유롭게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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