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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추가로 제출한 경찰회보서에 "공소권없음"기록이 있음에도 관광비자(B1/B2)발급 성공!
02/19/20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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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6.xx.xx.139





추가서류요청에 따라 경찰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았더니

DS-160(비이민비자 신청서)에 밝히지 않은 "공소권 없음" 기록이 있었음에도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추가서류요청(221(g)) 프로세스에 대응하여

허위진술로 인한 웨이버없이 관광비자(B1/B2)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H 님은 약 5년 전,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속도위반 및 상해를 포함한 음주운전(DUI)으로

벌금을 부과한 기록까지 총 2건의 경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타 대행사를 통해 관광비자(B1/B2)신청을 의뢰한 H 님은

최근의 음주운전(DUI)기록 외에 5년 전 수사만 받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폭행 기록에 대해서는 잊고 계셨고 결국 음주운전(DUI)기록만 밝히고

관광비자(B1/B2) 인터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체포 혹은 유죄판결의 기록이 있으면 대사관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고 이를 DS-160에 기재하였다면 대사관 경찰회보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했지만


H 님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없이 비자를 신청하셨고

결국 인터뷰에서 영사는 음주운전(DUI) 1건 외에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

확실한지 의심을 가지고 추가서류요청을 통해 경찰회보서를 제출하도록

221(g)레터를 발급하고 관광비자(B1/B2) 발급은 보류하였습니다.







추가서류요청에 따라 경찰회보서를 발급받은 H님께서는

뒤늦게 잊고 있던 기록에 대해 알게 되셨고


빠듯한 출국 일정으로 관광비자(B1/B2) 발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진행을 도와주던 대행사가 아닌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바로 그 날, 저희에게 케이스를 맡겨 주셨습니다.







당시 H 님은 공소권이 없는 폭행 기록이라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생각으로

이 기록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영사가 추가서류요청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찰회보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해석되어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는 영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기쳐 오히려 비자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두 건의 수사 및 유죄판결 기록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담아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Attorney Cover Letter"

관계된 서류들을 신속히 준비하여 다음날 오전 바로 대사관에 접수함으로

H 님의 출국 일정을 맞추도록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가 완전한 공개의 규칙("Full Disclosure Rule")을

엄격히 준수하여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대응을 한 결과

바로 그 다음날 H 님의 관광비자(B1/B2)는 발급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케이스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 이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H 님의 케이스는 명료한 미국변호사의 커버레터 및 관련 서류로

추가서류요청 이후 단 하루만에 좋은 결과를 얻은 매우 좋은 성공사례입니다.


221(g) 프로세스를 통한 대사관의 추가서류요청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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