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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미국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록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B1/B2(관광비자)발급 성공
02/13/2020 18:40
조회  34   |  추천   0   |  스크랩   0
IP 106.xx.xx.139




기소유예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B1/B2)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비자 사본을 전달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Case Status 조회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Y 님은 현재 회사의 대표로서

관계사와의 업무 협약을 위해 미국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외국 여성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여성분이 Y 님과의 관계를 동의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인해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몇 달 뒤 취하 의사를 밝혀 두가지 고소 건 모두 재판에 가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없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그러나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미국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혐의 자체가 영사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은 채로 Y 님은 저희 임앤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는 한국 법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는 경우에 따라 Y 님과 같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케이스가 종결되지 않고 '유예'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기소유예 기록으로 인해 미국비자 심사가 수개월 이상 지체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DS-160에

Y 님의 "기소유예"건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하였고, 인터뷰에서 수사기록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될 경우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점검해 드렸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Y 님의 미국비자 인터뷰를 담당한 영사는

기소유예 관련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Y 님에게 수차례 질문을 반복하고, Supervisor 영사와의 긴 상의 끝에

검찰청의 기소유에 관련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Y 님의 불기소처분결정서 번역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검토 후 대사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세밀한 서류 작업 끝에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한지 단 이틀만에 Y 님께서는 

기소유예 기록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록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Y 님의 비자 하단에 어떠한 주석(Annotation)도 없기 때문에

Y 님은 수사기록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 분들의

일반적인 B1/B2 비자와 같이 입국심사에 불편사항 없이

미국을 왕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Y 님의 기소유예 케이스는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 것을 의미하였으나

"기소유예"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사건 미종결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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