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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음주운전)으로 L비자가 승인철회된 미국주재원의 관광비자 발급 성공
05/17/2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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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미국주재원이 DWI(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L비자가 승인철회된 채로 한국에 돌아왔으나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과 함께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고 미국 출장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K 님께서는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국내 대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 L비자로 체류하던 중 DWI(음주운전)사건이 발생하였고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L비자의 승인을 철회한다는 "Revocation"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미국주재원으로 장기간의 미국 출장이 잦았던 K 님께서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업무상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광비자(B1/B2)로 미국 출장이 가능할지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을 찾아 주셨습니다.









VISA REVOCATION (비자 승인철회)


비자 발급 이후 신청인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생긴 사실이 확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전의 비자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비자 승인철회 관련 통지를 보내줍니다.







K 님은 미국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DWI(음주운전)으로 체포기록이 생기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처음 L비자를 발급받을 때와는 다른 신청 자격의 변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종의 원인 무효라고 할 수 있는 "Revocation(승인철회)" 처분을 받고 기존의 L비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란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hol)보다 더욱 무게있는 혐의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본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관광비자(B1/B2)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영사가 K 님의 과거 미국주재원 체류 당시의 기록을 검토하고 또다시 이러한 법률 위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기초 상담부터 꼼꼼하게 과거 L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위 및 DWI(음주운전) 체포 기록과 L비자 승인철회 기록 등을 검토하여 면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관광비자(B1/B2)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DWI(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영사가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미국 입국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하시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간혹 DWI 혹은 DUI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 으로 인해 비자 발급까지 추가로 1~3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출장&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결격사유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뿐 아니라 

소속된 회사와의 관계에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K 님의 과거 불리한 상황을 커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서류 준비와 개인의 입장에 맞는 정확한 방문 목적에 대해 자문을 드렸고, 가상인터뷰(시뮬레이션)를 통해 인터뷰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K 님의 관광비자(B1/B2) 인터뷰 당일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는 과거 미국주재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발생한 DWI(음주운전)기록과 승인철회(REVOCATION) 관련한 배경과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철저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로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K 님께서는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 이후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란?


DWI 또는 DUI 등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과한 음주행위의 반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 병원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발송합니다.


K 님께서는 큰 문제없이 신체검사에 임하여 결과를 제출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고 중요한 출장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미국주재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DWI(음주운전)로 적발되어 L비자가 승인철회되는 불리한 사건이 있더라도 이후 미국 출장이나 입국이 가능한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기록은 지울 수 없으나, 이를 극복할 철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과의 업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재원 L비자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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