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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청원] 이민청원거절도 비자거절기록에 속하나요?
03/24/20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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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 또는 취업 등을 근거로 미국이민청원을 접수했는데 거절되었어요. 

 이민청원거절도 비자거절기록에 속하게 되나요? 






ESTA(전자 여행 허가) 신청 시에는 과거 비자거절기록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 귀하의 현재 혹은 이전 여권과 관련하여 예전에 미국비자 혹은

미국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영문]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you applied for with your current or

previous passport, or have you ever been refused admission to the U.S. or

withdrawn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U.S. port of entry?



예전에 미국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냐는 한글 질문의 영어 원문을 보면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민청원(Petition)거절 기록이 아닌 비자(Visa)거절 기록을 묻는 질문입니다. 






청원(Petition)비자(Visa)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청원(Petition)의 주체는 이민국(USCIS)입니다.


I-130, I-140 미국이민청원 서식과 관련 서류를 이민국(USCIS)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Approval Notice, 거절되면 Denial Letter(Notice of Decision)을 받게 됩니다.


비자(Visa) 발급의 주체는 미국대사관(U.S. Embassy)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청원이 승인되고 난 뒤,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친 후 여권에 종이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이 비자입니다.







따라서 I-130(가족초청), I-140(취업) 등 미국이민청원을 제출했다가 최종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미국이민청원(Petition)이 거절된 것이지 비자(Visa)가 거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자거절기록을 묻는 질문에는 "No"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DS-160 B1/B2(관광비자)신청서에는 비자거절기록 뿐 아니라

이전에 본인을 위해 미국이민청원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한글] 이전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이민국에 미국이민청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영문] Has anyone else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SCIS?



미국이민청원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확인서(Receipt Notice)를 수령했다면

위 질문에는 "Yes"로 클릭하고 새로 부여되는 메모란에 관련 기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취업 이민 등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자면

① 이민국(USCIS)에 미국이민청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받고

② 국립비자센터(NVC)에 이민비자 신청 서류를 온라인(또는 우편) 접수하고

③ 주한 미국 대사관(Embassy) 최종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 I-485 신분조정절차는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청원(Petition)이 승인되어야 비자(Visa)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이 거절되었다면 비자는 신청한 적도 없게 됩니다.





미국이민청원(Petition)과 비자(Visa)에 대한 모든 것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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