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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비자 청원 거절률 30% 육박 (L1A/L1B포함)
03/29/2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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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미국주재원비자인 L비자의 청원 거절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1A/L1B포함)






미국주재원비자인 L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가 이민국(USCIS)에 L비자 청원서(I-129 Petition)를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L비자 청원 거절률이 L1A/L1B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L비자) 청원이란?


미국주재원 파견을 위해 L1A, L1B 등 L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USCIS)에 L비자 취업 청원서(I-129 Petition)을 먼저 승인받고 승인 통지서를 지참해야 대사관에 L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통계 자료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L비자(Visa)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이민국(USCIS)에서 L비자 청원(Petition)이 거절된 것에 관련된 자료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민국(USCIS) 통계 자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L비자 청원 승인률은 약 80% 정도로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I-129청원을 접수한 신청자의 10명 중 8명은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승인률은 7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70.2%로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청원서를 접수한 신청인 10명 중 3명은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 통계자료를 해석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청원 거절률은 L1A 및 L1B 등 L비자의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

30%에 육박하는 L비자 청원 거절률은 L1A와 L1B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L1A 보다 L1B 카테고리의 거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실제 L1B 카테고리의 청원 거절률은 30%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청원 거절률은 L비자 최초 접수와 연장 접수를 모두 포함!

30%에 육박하는 L비자 청원 거절률은 최초로 L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와 이미 승인된 청원을 연장(Extension)하는 연장 접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접수의 승인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초로 L비자를 접수하는 케이스의 청원 거절률은 30%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사관에서 L비자가 거절되는 케이스도 많다던데..


미국주재원비자를 위한 I-129청원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L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청원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가 L비자 신청 자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이슈를 문제 삼아 추가 절차(221(g))를 진행하거나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Individual) L비자 케이스 뿐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Blanket L비자 케이스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전에는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에 큰 문제를 겪지 않았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에서도 비자가 거절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받아 저희 기업비자과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민국(USCIS)에서의 미국주재원비자 청원 심사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L비자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

최근 L비자 심사 트렌드에 맞추어 기업 고객의 주재원 파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비자과 전담 미국변호사가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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