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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영주권 취득 가능?
06/16/20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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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이민국(USCIS)의 대면업무(in-person) 중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I-130 청원은 계속해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우선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비자 면제국 회원국 국민이고, 몇 가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전자 여행 허가제" 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ESTA로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의 신분으로는 전환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AOS)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는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CBP 심사관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ESTA를 승인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현지 공항에서 CBP 입국 심사관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별다른 질문없이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을 가지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미국 입국이 거절되기라도 하면 기록이 남게 되고

차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별도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최초 목적은 ESTA를 통한 관광/상용이었으나 입국 후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만약 큰 문제없이 관광/상용의 목적으로 ESTA를 가지고 미국 입국에 성공했다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현지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해당 주에 혼인관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관광비자(B1/B2) 등 단순 관광/상용 등 비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최초 입국 목적과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애초 입국 시부터 그러한 의도가 있었으나 입국 시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는 편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③ ESTA로 입국하고 90일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하면 불법체류?


ESTA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90일입니다. 최대 체류 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나면 유효한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법체류(오버스테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유효한 신분이없는 상태 즉,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체류자여도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ESTA 신분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AOS)하도록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체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는 편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반드시 미국비자나 이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STA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여러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민비자 진행 과정 중에는 간과했던 작은 이슈가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미국 입국이 첫번째 목표라면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자로서 K-1비자(피앙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나머지 신분조정(AOS)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현재 상태에서

개별 신청인의 배경에 따라 적합한 조언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안전한 컨설팅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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