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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H1B비자, OPT(F1비자) 미국취업을 제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
05/10/20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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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F1비자의 OPT 실습 프로그램 등 미국취업 제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지난 4월 23일부터 60일간 미국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비이민의 의도를 지니는 미국취업비자에 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제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7일, 공화당의 몇몇 상원 의원은 전문직 미국취업(Specialty Position)을 위한 H1B비자와 미국 유학생들의 단기 실습을 위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및 EB-5 투자이민 등을 내년 혹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안정될 때 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USA TODAY 미국취업 제한 관련 원문기사 ▷▶클릭

GOP senators ask Trump to restrict guest worker visas amid coronavirus pandemic



Four Republican senators asked President Donald Trump to suspend issuance 

of guest worker visas until next year or "until employment has returned to normal levels"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s impact on the economy.


USA TODAY 원문 기사 내용





아칸소 주의 Tom Cotton, 텍사스 주의 Ted Cruz, 미주리 주의 Josh Hawley 그리고 아이오와 주의 Chuck Grassley 등 네 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60일간 H1B비자, F1비자의 OPT 프로그램 등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취업하려는 외국 국적자의 비자 승인 혹은 프로그램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USA TODAY 원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미국 청년들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얼어붙은 미국취업 시장에서 H1B비자 및 OP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입한 외국 국적자들과 경쟁하도록 내몰지 않으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60일간 혹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비자나 F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의 OPT 실습을 통한 미국취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비자나 F1비자의 OPT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은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미국 내 실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이민&비이민 포함)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언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비자 혹은 F1비자의 OPT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가급적 미국에 체류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잠시 출국한 사이 H1B비자나 OPT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제한 또는 입국 제한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공표된 이민자 입국 제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명령도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H1B비자나 OPT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거나

미국 취업을 위해 곧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경우 H1B비자나 OPT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한 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미국에 입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미국 귀국 일정을 서두르시고 유효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 긴급 신청'을 요청하여 비자를 빨리 발급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물론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긴급 신청'은 미국 입국의 긴급성(urgency)이 인정되어야만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제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긴급성을 인정받아 코로나 사태에도 4월 중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발급받은 승인 사례들이 다수 있어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외국 국적자의 미국 취업 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H1B비자나 F1비자의 OPT 실습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 국적자는 새로운 뉴스에 따라 미국 입국 및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긴급 신청' 관련 케이스에 대해


미국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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