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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민 재정보증: 앞으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도 심사!
04/13/2020 17:37
조회  45   |  추천   0   |  스크랩   0
IP 124.xx.xx.231



가족초청으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무직이고 신용불량자입니다.

미국이민 재정보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청인인 저의 재정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전혀 상관없다"고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신청인의 재정자립에 관한 Public Charge Rule("PCR" 퍼블릭차지 규정)은 있었으나 초청인 또는 제 3의 재정보증인이 I-864를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신청인의 재정 자립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 국적자인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인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이주한 뒤 안정적 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이미 미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초청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미국이민 재정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Public Charge(공적 부조금 수혜자) 관련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이민 재정보증에 있어 초청인(Petitioner) 뿐 아니라 PCR 규정에 따라 신청인(Applicant)의 재정 상황 또한 주요 심사 포인트로 평가되게 됩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I-485 신청자의 재정자립 확인서인 I-944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의 재정자립 증명 서류 등의 공식 서식이 발표되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조정 신청자를 위한 재정자립 확인서인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는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려는 I-485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재산,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모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초청인(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신청인(Applicant)의 재정능력이 불충분하면 PCR 에 따라 신청인은 미국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어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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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재정 능력을 통한 미국이민 I-864 재정보증과 더불이

이제는 PCR(Public Charge Rule) 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자립 능력이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심사에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 영주하며 미국 정부의 공적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비자를 거절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이나 재정보증, 퍼블릭차지 등 계속해서 미국 이민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어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특히 PCR에 대한 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추가서류요청이나 비자거절의 결과를 맡게 되는 케이스가 급증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Public Charge Rule (퍼블릭차지 규정) 관련한 이민법 규정을 계속에서 업데이트하며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저희 고객들 케이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청인과 신청인의 미국이민 재정보증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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