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visa
us_visa(usvisa)
한국 블로거

Blog Open 10.10.2016

전체     189588
오늘방문     50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면 영사는 비자를 거절해야만 한다 (트럼프 Birth Tourism 규제정책)
03/31/2020 19:40
조회  27   |  추천   0   |  스크랩   0
IP 106.xx.xx.139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는 비자 신청인이 있으면

영사는 비자를 거절해야만 하는 규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원정출산 [Birth Tourism]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물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부모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원정출산이 의심되면 영사는 비자를 거절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지침을 제도화하여 미국원정출산을 계획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관련 산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비자 거절 여부는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선택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미국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사는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B-2(관광비자)는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정황상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는데도 비자를 발급해준다면 이는 영사의 실무 지침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제 장치를 설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국원정출산의 의심이 없다면 

임신 중에도 B-2(관광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방문 목적이 있고, 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여 미국 입국 후 출산할 정황상의 근거가 없다면 영사는 B-2(관광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원정출산[Birth Tourism]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단기 방문을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좌절되어 불편함을 겪으시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원정출산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 답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케이스의 배경에 따라 영사에게 설득력높은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방문목적과 출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략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원정출산의 의심을 제거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시나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미국원정출산,출생시민권,임신중미국입국,미국자녀시민권,법무법인로이즈
이 블로그의 인기글

미국원정출산이 의심되면 영사는 비자를 거절해야만 한다 (트럼프 Birth Tourism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