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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심사 강화되는 H-1B, L비자
02/23/2020 18:18
조회  29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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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비자심사가 강화되는 H-1B(미국취업비자)L비자(주재원비자)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비자(비이민비자)들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더욱 비자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H-1B, L비자 등 미국취업비자 카테고리의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브스(Forbes) 원문 기사로 이동합니다.]




위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포브스(Forbes)기사를 보시면

전문직 취업을 위한 미국취업비자인 H-1B 및 주재원 파견을 위한 L비자 등에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고 스폰서와 신청인의 관계를 더욱 엄격히 하며

임금 수준을 강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원문기사 > 비이민비자 심사 강화 추진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미국취업비자인

H-1B 및 L비자의 심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H-1B 추가서류제출 및 거절 케이스 증가 

H-1B는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대표적 미국취업비자입니다.


지난해, 각종 커뮤니티에는 H-1B 추첨이 통과된 이후

서류 심사 단계에서 추가서류제출이나 추가심사로 인해

전체적인 심사가 지연되는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서 비자 인터뷰 또는 입국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요청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거절되어

난감한 상황을 겪는 케이스를 종종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H-1B 는 올해 2020년부터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통해

온라인 추첨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어 진행에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비자 청원(Petition) 및 비자거절 케이스 증가 

L비자는 미국 현지에 주재원으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대표적 미국취업비자입니다.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주가 이민국(USCIS)에서 청원을 승인받아야

이후 주재원 파견을 위한 L비자(미국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에서의 청원 거절률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의 Blanket(블랭킷) 케이스에서도 거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최종 L비자 인터뷰에서도

세밀한 이슈들에 대해 면밀한 심사 진행으로 문제를 겪는

케이스에 대한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문의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날로 심사가 강화되는 H-1B 및 L비자



강화된 심사에 따라 미국 이민법 규정과 각 기관의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대안 마련이 매우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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