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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미국 이민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오버스테이(미국불법체류)의 모든 것!
02/20/20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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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미국 오버스테이(미국불법체류)에 대한 모든 것!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Q. 오버스테이란? 


오버스테이(OVERSTAY)란 미국 입국 시 받은 I-94 상의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I-94 상의 체류허가기간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승인없이 체류허가기간을 넘기고서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오버스테이 즉,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 오버스테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오버스테이(Overstay)가 발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체류허가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오버스테이로 간주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후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출국일로부터 3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이 된다면 출국일로부터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Q. 오버스테이 이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오버스테이 이후 물론 미국 재입국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스테이 즉, 미국불법체류가 발생한 기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미만의 오버스테이 

오버스테이(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별도의 입국금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과거 오버스테이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고 난 뒤 또 다시 

오버스테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득력있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6개월 이상의 오버스테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오버스테이는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의 입국금지기간 내에 미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를 사면받기 위한 

"입국금지 사면신청(웨이버)"이 동반되어야 비자 혹은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는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만약 10년 안에 미국에 재입국하려고 한다면

웨이버 없이는 비자 혹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입국금지 기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오버스테이 기록이 사라지나요?


과거의 오버스테이(불법체류) 기록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국금지가 해제되었다면, 기간만 풀린 것이지

과거의 오버스테이 기록까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입국금지 해제와는 별개로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버스테이(OVERSTAY)기록이 생겼다면 ESTA를 통한 간편한 무비자 입국은 어렵게 되고

대사관에서 종이 형식의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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