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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신청] 북한 방문 기록이 있으면 ESTA로 미국 입국 불가?
01/07/2020 17:47
조회  69   |  추천   0   |  스크랩   0
IP 106.xx.xx.139




ESTA신청 양식이 업데이트되어 앞으로는 북한 방문 기록을 묻는다?

북한 방문 기록이 있으면 ESTA신청이 불가하다?






2019년 8월 5일 이후로 ESTA신청 자격 질문에는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북한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전자 여행 허가제인 ESTA신청 시 과거 방문 사실을 밝혀야 하고

북한 방문 기록이 있는 신청인은 ESTA로 미국 입국이 불가하며

정식으로 관광비자(B1/B2)를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On August 5, 2019,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pdated

the onlin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 form

to assess whether an ESTA applicant has been present in North Korea

on or after March 1, 2011, or is a dual national of North Korea.


Individuals who have been present in North Korea on or after March 1, 2011

are ineligible(with certain exceptions) to travel under the VWP to the United States.







Q1. 북한 방문 기록이 있으면 ESTA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ESTA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구갈 수 없다는 것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ESTA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북한 방문의 목적에 따라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한 대사관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릭)





Q2. 기존에 승인받아놓은 유효한 ESTA가 있는데

북한 방문 기록이 있으면 어떡하죠?

                            


위의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ESTA로 미국을 여행하기에 부적격하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neligible to travel to the U.S."라고 명시된 부분은

ESTA로는 미국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격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기존에 승인된 ESTA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ESTAS로의 미국 입국을 문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ESTA신청이 거절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기존에 승인된 ESTA로 입국할 때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입국 심사는 CBP 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된 ESTA로 입국을 허가해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안전한 미국 입국을 원한다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식 관광비자인 B1/B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 B1/B2는 ESTA와는 다른 정식 비자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를 통해

여권에 종이 형식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STA신청 및 관광비자(B1/B2)신청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에서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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