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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 한국, 미국 ESTA 회원국 유지할 수 있을까?
04/25/20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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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의 회원국이 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광, 출장 등의 방문 목적으로 발급받는 B비자의 거부율이 낮아야 합니다.







한국이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7-08 회계연도에는 B비자 거부율이 3.8%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2017-18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09% 하락한 수치를 보여

당분간은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중앙일보 원문기사: 한국인 B비자 거부율 3년 연속 한 자리 수 (클릭)






 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비자로 미국 여행 가능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즉, 무비자로 여행/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90일 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방문하여 종이로 된 B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ESTA를 신청하고 등록된 전자여권을 소지하면

최대 체류 허가 기간인 90일 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 국민이라도 ESTA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 경우에는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본인의 방문 목적에 적합한

종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맨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2. 이전에 미국 입국거절, 불법체류, 비자거절 등 부정적인 기록이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체포, 수사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4. 이전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 허위진술한 적이 있는 경우


위의 기록이 있으면 ESTA를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ESTA가 거절되면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종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ESTA 신청이 거절되거나, ESTA로 자주 미국 입/출국하여 입국이 거절되면

차후 미국 비자 신청 및 입국에 불리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EST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ESTA를 사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기록이라면 비자 발급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면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ESTA(비자면제프로그램)과 미국 입국

30년 이상 경력 미국 변호사 임앤유가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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