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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정국 힘들어 미중무역 전쟁 휴전 돌입 한놈만 패야하는데 전방위로 적을 만들어 너무 힘들어
11/07/20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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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시작 차체가 잘못된 것 인식한 듯 



트럼프 탄핵 정국 힘들어 미중무역 전쟁 휴전 돌입 


동방의 현인은 "한놈만 패라" 했지만


트럼프는 힘이 넘치는지


동서남북 모두를 적으로 삼아


두팔로 때리고 양발로 차고도 모자라 헤딩까지


힘이부치는지 중국과 무역 전쟁은 그만두려해


이방인으로 백악관 들어와보니 모든것이 불합리해


그렇지만 몇가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도 될 것을


너무 한꺼번에 몽땅 바꾸려하니 무리 수가 와


소련이 붕괴됐을 때 NATO 헤체 대신에


오히려 동쪽으로 확대해 미국 외교 최대 실책


이점을 알아차린 트럼프는 외교의 귀재


그래서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압박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풍선 불리듯이 상대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서로 지지 않겠다고 올려 대다가 이제는 관세율 올리기 이전으로 환원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관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눈에 비친  그가 취임 이전의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하다가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도 충돌의 연속을 이어왔다.


트럼프는 정력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하기사 최고미녀 멜라니아가 있지만 틈나는대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와 재미도 보지 않는가?) 한번에 한놈만 패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모두 적으로 삼아서 전방위 공격을 해대니 이제는 기운이 소진한 상태가 된듯하다.


애초에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는 대중 무역 적자 수치에 놀랐는데, 이를 중국 정책 때문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중국산 공산품에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중국이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 올린 만큼 무역 적자 줄인다고 멍청이가 믿었다).


그러나, 오른 관세는 중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지불하고 더 지불한 액수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되어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그들의 가계지출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이제 겨우 깨닫게 된 듯하다.


애초에 중국에서 소비재를 만들어 수입하게 된 것은 미국의 생산 업체들이 자사 제품 값을 좀 더 싸게 조달하기 위하여 미국의 공장을 닫고 중국에 생산시설을 옮긴 것이지 중국에서 미국 공장 문을 닫게한 것이 아니었다.


한번 해외로 나간 생산시설이 트럼프나 얼간이 백인 저학력 소유자가 기대한 것 같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지는 않았다. 


미국의 국제 수지상의 큰 골칫거리 하나는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90년대초에 소련방이 해체되고 소련의 위성국들도 모두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에 대항해 만든 NATO 를 해체했어야 옳았는데, 오히려 구소련의 위성국까지 다 끌어 안는 즉, 소련의 문턱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힘이 쫙빠진, 그래서 주변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러시아를 압살하려는 듯 포위하였다.


이로 인해 구소련권 국가들을 NATO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미국의 방위비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트럼프는 이점을 곧바로 파악하고 NATO 구성 국가들이 자국의 GDP의 적어도 2 퍼센트를 국방비에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미국에 공짜로 자국의 방위를 기대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에 사용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B1B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비용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변에 전개해 있는 (예를 들어서 괌의 전폭기등) 유지비도 한국이 일정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해서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해법이 한미간의 가장 합의하기 힘든 현안으로 등장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커다란 관심사이고, 한미 동맹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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