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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근 8년간 세금 보고서 조만간 공개될듯 뉴욕 연방 항소심에서 특권해당 안된다고 판결패
11/05/2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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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트럼프  탄핵 세금 보고 까지




트럼프 최근 8년간 세금 보고서 조만간 공개될듯


뉴욕 연방 항소심에서 특권해당 안된다고 판결패


트럼프는 세금 보고 숨기려 GR 발광할까?


세금 너무 적게내서?  뻥치는만큼 재산이 없어서?


대배심원 트럼프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 요구


대통령을 체포, 감금 또는,법원 출두 요구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재직중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모든 것이 여자들과 재미본 댓가


이미 지불한 현금보다 혹독한 엄청난 값어치 치뤄

 

어제 뉴욕에 있는 연방 2 항소 법원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트럼프 대통령측이 제기한 대통령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대배심원 (State Grand Jury) 요구서는 대통령의 현직 재임중 면책 특권 (Immunity) 어긋난다고 공소한데 대해서 패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그토록 공개하지 않으려 애썼든 세금 보고서 8년치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트럼프측은 즉시 대법원 상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9 16 2016 대선전에 트럼프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스토미 다니엘스 (Stormy Daniels) 프레이보이 클럽에서 일한  캐런 맥두걸 (Karen McDougal)   입막음 돈을 받고 언론매체에 공개하지 않은 사건 수사중인 맨해튼 지방 검사장인 사이러스 밴스 (Manhattan District Attorney Cyrus Vance Jr.) 트럼프 담당  회계회사  (Mazars USA) 트럼프의 지난 8년간의 세금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저지시키려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10 7일에 있은 지방 법원 1심에서 패소당한 트럼프 측은 이를 연방 고등 법원에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 당한 것이다.


공소심 판사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본건은 대통령을 채포하지도 않고, 구치소에 감금하지도 않으며, 특정한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서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대배심원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3자에게 특별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자료 (Non-Privileged Material) 요구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되려는 후보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공개해온 것이 관행이 되었는데, 해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후보 시절에도 세금 보고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다음에도 시민들의 꾸준한 세금 보고서 공개 요구를 자신의 세금 보고서가 감사 (Auditing)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없다고 버텨왔다.


그런데, 여자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2016 대선전에 자신과의 정사를 공개하겠다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와 플레이보이 클럽 출신 케런 맥두걸에게 집사 통해 입막음 돈을 것이 대선 선거 자금법 위반이고, 사건을 수사하는 맨해튼 검사장은 마침 민주당원이어서 이차판에 트럼프의 구린 곳을 수록 많이 파헤쳐보려하고 적어도 트럼프에 망신을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고 트럼프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는 같아 보인다.


아무튼 이문제가 완결이 때까지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자체만으로도 트럼프의 표가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므로 검사장 벤스의 입장에서보면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대법원에는 공화당계 우세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판례가되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당략에 따른 결정보다 정신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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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년간 세금보고서 제출해야, 사이러스 밴스, 스토미 다니엘스 캐런 맥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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