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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두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이기고 있다 생각지만 자료를 보면 말짱 헛소리 라고요--- FORTUNE
09/06/20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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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중국과 무역 전쟁 일으켜 미국의 불화을 재촉한 반면   시진핑은 미소만 짓고 있다 (Fortune  캡쳐)



석두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이기고 있다 생각지만


자료를 보면 말짱 헛소리 라고요--- FORTUNE   9  월호 기사


커드로: 부담은 중국측에 쏠린다


하지만 숫자를 두들겨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비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수록 미국 경제에 해만 끼쳐


미국 회사 소비자들에게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


미국 경제를 오히려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유수의  경제/산업 월간지FORTUNE 9월호에 동사의경제 전문 대기자 털리 (Shawn Tully) “(미중) 무역 전쟁의 진정한 비용 (The True Cost of Trade War)” 이라는제목을 글을 올려서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의 실상을 파해쳤고, 여기 주요 골자를 소개 드린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세금을 부담해서 미국이 돈을 받아들여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중학생이라도 엉터리 수작임을 단번에 있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뱉어냈다. 일찍암치 반론을 내놓고 싶었으나, 권위있는 분의 글을 보자 반가와서 여기 소개 드립니다.***

 

툴리:  무역 전쟁에 대한 분규가 가속을 받자, 트럼프의 정책은 소위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무거운짐 (부담: Deadweight)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는 중국에 주는 고통 보다도미국 경제에 해를 입히고 있다.

트럼프 주변 인사들에게 물어 본다면,   모두들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말만 들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수석 경제 보좌관인 래리 커드로 (Larry Kudlow)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서, 경제적 부담은 중국측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소리질렀다.


하지만, 그따위 수사학을 넘어서 숫자를 굴려보면  전혀 디른 양상이 들어난다.  트럼프가 긴장의 도를 높히면 높힐수록,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를 입힐 따름이다.


트럼프가 거의 모든 상품 ---운동화에서 강철에 이르기까지---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상과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구입하게 만들어서 그들에 힘든 비용을 부담시켜서 자칫 미국 경제를 불경기 불황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서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첫째로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구조 때문에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엄청난 부담 (Deadweight)  야기하여서 국내총생산 (GDP) 증가를 위협하게된다.


둘째로는, 중국은 관세 부과에 있어서 트럼프식으로 막무가내로 매기지 않고 매우 재치있는 방식을 채용해서엄청난 부담 피해갈 있었다.


우선 트럼프의 최근 관세 부과 행태를 본다면, 3천억불 ($300 billion) 상당하는 많은 폭의 소비재, (장난감, 신발, 옷가지,그리고 일부 테크품목 포함) 관세를 때려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관세를 얻어맞게 만들어 상인들의비웃음을 쌋다.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석두 트럼프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을 12 15 이후로 미뤘다.  어휴!  돌대가리는 어찌 못해!!!)


지방에 있는 연방 준비은행 (사우스 캘로라이나주 컬럼버스, 저니 프린스턴)들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는 바로 그해에 가격이 바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주변 경제학자들이 주장은했지만, 중국 수출업자들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매가를 낮추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업체가 중국이 아니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3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올 생기는 비용 , 엄청난 부담 (Deadweight)  발생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거나, 3국에서 수입전량 수입하려하는데, 아무래도, 각사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해온 상품 규격등에 맞게 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입처에서 사오는 상품이 (중국산 보다) 20% 그보다 많이 지불하고 사들여야 하며 효율도 훨신 낮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부담(Deadweight)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봅시다.  뉴욕 연방 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내 모든 가구당 일년에 620불씩 지출하게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더해서, 중국 수출액 감소분까지 감안한다면, GDP 미친 총체적 감액은 2천억 불에 달한다.

그에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면, 위의 액수가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2.9 퍼센트로 확대된 GDP 2 분기에는 2.1 % 하락했다. 그리고, 의회 예산국은 내년도GDP  증가율을 1.7 퍼센트로 내다보았다.  그와 같은추세라면, 실질GDP 증가액은 4천억 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2천억 불이 갈아 먹는다면, 실질 성장율은 반토막이 나서 1 % 또는 이하에 머물 있다.


그만한 감소는 새로운 취업자수를 거의 제로 (0)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시켜서, 이윤이 없어져서 미국 경제가 불경기 내지 불황의 나락으로 꼴아박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    ***쓸데 없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망하게 만들려다 오히려 미국을불황으로 몰아 넣는 돌대가리 트럼프는 대중 무역 전쟁의 가장큰 피해자들인 농민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내년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아서 재선의 길을 막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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