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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뒤흔드는 우뢰같은 민중의 함성
11/16/2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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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비리 불법 행위 고발에 앞장서는 참여연대




삼성을 뒤흔드는 우뢰같은 민중의 함성


참여연대  삼성물산감리 요구


삼바 회계조작을 확인한 이상


모회사 삼성 장부도 부풀린것 확인


박용진의원 삼성 내부 문건으로 분식 캐내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 소속) 보고서 발견해

심상정 의원 삼바 분식 재점화


부풀린 내역 밝히고 관계부처에 쉽게 설명


부풀린 장부가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속여 모직+삼성 합병 통해 이재용 승계


약한 고리 삼바부터 시작해 삼성 공룡 해체시작


삼성 임직원들 내부 고발해 네죄를 고하렸다!


눈감아주는 자는 모두 형사 처벌 받을

 

증권선물 위원회가  수요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로 줄임) 고의적으로 자사 자산 평가를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서 회계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 내린데 이어서, 참여 연대는 다음주 초에 금융 감독원에 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바의 가치가 부풀려졌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삼바의 고의적 회계 분식 확인이 삼성의 가장 약한 고리를 쳐서 허물게하는 1 사격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의 감리로 가치 뻥튀기가 확인되면 이는 2 사격 또는 확인 사살로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자회사인 삼바의 재무제표가 잘못됐고 부실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사인 삼성불산 재무제표 수치 역시 잘못된 것이지요라고 감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 규정상으로는 이번처럼 특정회사의 회계 위반에 관한 제보가 실명으로 들어올 경우 특별 감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회계 감리 결과도 삼바와 같다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 때 제일 제당의 주식이 과대 평가되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데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 되고, 합병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어서 전 삼성 물산 주주에게 신주 배당을 더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합병 이전으로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유효 지분이 줄어들어 승계가 힘들 것으로보인다.

한국의 재벌 (요즘은 대기업으로 부름) 들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거의 공짜로 받아서 그 회사를 상장해 주가를 높여서 폭리한 돈으로 상속 받는 변태적 방법이 유행하는데, 정부 당국이 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악질적 관행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증권선물 위원회 결정이 나오게 하는데 크게 공헌한 세분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려한다.


첫번째는 국회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용진의원인데, 그는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의 관련 내부 자료를 공개하고 “2015 8 5일 삼성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 시장평가액 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상을 위해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5 8 12일 내부문서에는 삼바 가치를 저평가하면 합병비율 이슈가 생기고,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해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박 용진 의원은 “삼바 고의 분식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예결위) 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1: 아래 사진 참조)

고의적 뻥튀기 분식 회계 관련 빼박 스모킹 건인 내부 문건 


홍 순탁 회계사가 분식회계 찾아내

 

다음으로 이번 발표에 크게 공헌한 이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홍순탁 회계사이다.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한 데 이어, 2년 가까이 이 문제에 매달려왔다.


 2016 12월쯤에 그는. 최순실 국정조사 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찬성 할 때 회의록과 각종 자료가 나왔다. 그때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1 0.35가 찬성해도 되는 비율인지 따져보는 보고서였다.


그 자료에 삼성바이오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총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5조원, 삼정과 안진은 19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이익이 안 나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을 왜 이리 높게 평가했을까. 궁금해서 그때 삼성바이오 공시자료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2015년에 이익을 2조원 가까이 냈으니까. 이렇게 큰 이익이 왜 났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4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내용이다.


그런데 2018 5월 금감원 결론이 너무 반가웠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 그리고 중간에 김앤장도 등장했는데 그러한 거대한 카르텔을 뚫고 올바른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고 홍 회계사는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용어도 어렵다. 종속회사, 관계회사, 지배력 상실. 콜옵션 내가격/외가격, 복잡하고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모호성 또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으로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했다. ‘니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라고 복잡함으로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출발점은 삼성물산 합병이었다합병이 불공정했고 무리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다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나온 것이다 라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이늘 짚으면서, . 이번 분식회계를 계기로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상속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의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한편, 정의당 의원 심상정도 삼바 문제를 재점화했다. 심 의원은 2017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의 편법회계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지원과 엄호 아래 이뤄진 마술이다”라고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3월 말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1년여의 감리 끝에 금감원은 올해 5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가운 내부 문건 제보자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야 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으로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다.

그런데 재감리 도중 금감원에 뜻밖의 제보자가 찾아왔다. 그는 2015년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들고 왔는데, 분식회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주장하고 있던 스토리를 완벽히 뒷받침하는 증거였다”고 했다.


한겨레사는 이를 취재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고,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여 연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참여연대 는 지난 11 1일 서울 중앙 지검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 연대가 있었기에 이번 결실을 끌어냈고 앞으로 삼성물산 회계 감리를 통해 삼성 재벌 해체의 거대한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 지검 앞에서 삼성 고발장 들고 참여 연대 시위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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