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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출생신고를 면사무소에 하는 IT 강국
08/29/2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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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서  아직도 촌스런  19세기식 방식을 애용한다



아직도 출생신고를 면사무소에 하는 IT 강국


그러니 다운 계약으로 맘대로 세금포탈


지금 어느 시절인데 태어나고 한참뒤 신고


병원에서 나면 바로 출생 증명서 발행해야   


스마트폰만 사용한다고 IT 강국?


헛소리 말고 행정 개혁에 활용하시라


공직자 청문회 단골 손님


병역기피, 다운 계약, 위장 전입


잘난 IT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을 방지하자

 

오늘 필자는 본국 방송을 듣다가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놀라번졌다.”  국회 근무자 (아마 의원 비서관?) 국회관계자만 사용할 있는 SNS 게시물에 의원들의 갑질 행태를 밝히면서 의원의 손주 출생신고를 시켜서 했다고 한다. 필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비서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한국이 소위 IT 강국 이라고 뽐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출생 신고를 행정 단위 (,, ) 가서 어느 아이가 언제 어느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서면으로 보고 한다니 너무나 촌스럽고 19세기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느냐는 점을 적하고 싶다.


필자는 애들이 모두 미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중명서 (Birth Certificate) 받았지 어디 행정 부서 (미국은 대체로 County Office) 가서 신고한 적이 없다. 지금은 세금 보고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소시얼 세큐리티 번호를 배정 받기 위해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고, 애들이 자라서 운전 면허증 받으면 그자체가 신분증이된다.


한국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거의 대부분의 임산부가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 출생 증명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 아직도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태어날 출생 증명서만으로 출생 신고를 대체할 있는데도 지금까지 19세기식 출생 신고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구닥다리 제도를 고수할 ?  몇년 전에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었다고 그것이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나중에 알려 졋지만 최근의 전직 대통령 이모 씨에게도 혼외자 있고, 분이 하도 짜서 혼외자에게주는 위자료를 깎아내렸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근엄하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혼외자 건수가 많아서인지  그러한 분들이 병원 출생 증명서가 그들의 비밀스런 로맨스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옛적 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추측해 따름이다.


다음으로 고위직 인사 청문회 단골 비리로 올라 오는 것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그리고, “다운 계약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다운 계약 무슨 말인지 뜻을 몰랐고 아마 엔진 조시 좋다 (엔진 상태가 좋다)” 식의 다국적어쯤으로 생각하였는데,  아마 부동산 거래의 변칙적 사용 되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글을 쓰기 위해서 찾아보니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계약서를 뜻한다.” 라고 풀이 해줬다.


다운 계약이 횡행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방식은 2006 이전까지는 용납된 행위이나 그뒤로는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미국, 그리고, 이곳 가주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의 사는쪽과 파는 쪽의 거래 중개 보증인인 에스크로 회사 매매가가 얼마이고, 은행에 빚진  잔고 기타 공제할 금액이 얼마 이어서 정액 얼마를 받는다는 증명서를 팔고 사는 양측에 뿐만 아니라, IRS 에도 1부를 보낸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 기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군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거래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진 같이 매매가격을 낮춰서 (DOWN) 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세등 각종 관련 세금을줄이려 한다.  이러한 세금 도적질을 막지 못하는가?


이러한 백주 강도짓을 막지 못하는가?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 실명제도 시행하셨고, 군사독재의 암덩어리 하나회 척결하셨다. 다운 계약서악순환은 이상의 가지 이상으로 나라의 근간을 갉 먹는 폐악이다. 부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시기를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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