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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덜 완성된, 가짜 민주주의체제: 기 소르망 교수
07/13/20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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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망 교수한국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소르망 교수 좋은 점 지적하셨는데, 이미 알고 있으나 손댈 수 없어요



독재적 대통령 권한 견제 장치 설치해야


아직 완성 가짜 민주주의체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헌법 규정상 개헌 거의 불가능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현행 헌법 개정시 (1987) 미비점 있었으나



 대통령 직선제 단임으로 감지득지



앞으로도 한 당이 2/3 차지 못하면


개헌  못


차선으로 집권당 횡포를 견제해야

 

어제 (12: 현지 시간) 프랑스의 석학 소르망 (Guy Sorman) 프랑스 파리 대학 교수가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체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 주년 국제 학술 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사정은 한국민들이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 부르며  이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거쳐 왔다.


지난 30여년간에 한국을 100 여회 방문한 적이 있는 소르망 교수는 지난 4 방한시 동아 일보 기자와의 회견에서 이미 한국을 아직 완성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체제라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번에 소르망 교수는 선출된 독재가 (현직)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하도록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점을 꼭짚어서 지적하며, 정부내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 (CHECK and  BALANCE)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위해 의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 내놓은 정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사실을 모르는 같았다. ( 1)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3월 26일 국회 제출했으나, 5눨 24일 야당 불참으로 자동 폐기됨


현행 헌법이 1987 개정되어 실행 당시에는 오직 가장 당면 과제가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를 벗어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장기 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해서 임기를 5 단임으로 하는데 있었다. 새로운 개헌안에 여러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위의 가지 사안을 성취한데 만족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7분의 대통령들이 현향 헌법 아래서 통치해 오고 있느데, 지난번 개헌 시도처럼 현행 헌법의 개헌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당이 개헌선 (재적의 2/3) 확보하지 않는 개헌을 국회에 발의하기 조차 불가능하고,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차선책은 건전한 야당들이 정부 여당의 일방 통해식 국정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밖에 없다고 있다. 그리고, 억울하면, 다수 당이 돠도록 노력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밖에 없다.

 

필자

1 :  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이미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인 글을 올렸다. 수고는 많이 했겠지만, 국회 상정 요건인 제적 3분의 2 확보하지 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개헌은 물건너 갔다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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