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dykim
Ike Is Best(teddykim)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30.2017

전체     146688
오늘방문     7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27 명
  달력
 
개헌은 물건너 갔다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
04/24/2018 15:09
조회  794   |  추천   2   |  스크랩   0
IP 99.xx.xx.28

개헌 요건 까다로와    사실상 불가능



개헌은 물건너 갔다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해


(박정희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한)


있는 헌법 운용하면 된다


문 대통령 국회에 책임 돌려


 공론화 못한 여당도 책임 있어



  

쇠가 뜨거울 두드려야 한다 (Strike It while It is Hot)” 말이 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다룰 쇠가 열을 받아 뻘겋게 달아 있을 두드려서 바라는 모양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있다. 다시 말해 때를 맞춰서 일을 추진해야 뜻하든 일을 이룰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탄핵 논의가 한창일 꼼수로 개헌을 내놓았다, 하루만에 쑥들어갔다.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다 보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당시 앞선 주자로 부각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는 일부 세력이 꾸준히 개헌론을 내세워서 세력을 밀집하려했으나 헛수고였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리고 대선 국면에 들어 가면서 대선 후보자 거의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 현행 헌법을 다음번 지방 선거 같이 개정하자고  하고 뒤로 미루고 대선에 돌입했다


당시 개헌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 가장 이유는  대선 선두 주자였든 문재인 씨가 4 연임제의 새로운 헌법으로 개정 된다면, 그가  당시 헌법으로 5 임기를 마치고 다시 개정 헌법에 의해 다시 당선되어서 (4) 재선된다면 (4) 모두 합쳐서 13년간 대통령직을 재임할 있어서 그것만은  막아야겠다고 해서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동력이 없어졌고, 시뻘겋든 쇠가 식어버렸는데, 이제 아무리 두드려봐야 힘만 들지 원하는 모양새로 만들 없다.


그렇게해서 개헌 논의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지난 중순에 청와대만 그들의 공약을 잊지 않았다고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필자는 당시의 국회 의석 현황상 국회 의결을 통과할 전망이 없으므로 공염불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 1)


필자의 예견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화요일 (4/24 : 현지 시간)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겟다고 밝히며, 이렇게 국민 투표가 무산된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우선 국민 투표법은 개헌, 어떻게 하나요?” (위의 픽토그램) 에서 보듯이 헌법 개정의 하나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만 되도록 빨리 각당이 협의하여 개정을 해야할 것이다. 대통령도 이번에 실기를했으므로 깨끗이 백지화하고 다음 총선 때를 대비해서 일찍암치 공론화를 위해 이번 개헌안의 요점을 계속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왜 그런 점이 중요한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마찬 가지로, 야당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정안을 빨리 작성해서 자신들의 안이 왜 좋은지를 널리 홍보하여 다음 총선에서 개헌안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좋든 싫든 어느 한 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원수  (재적의원 2/3)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헌법에 다 뒤집어씨우지 말고 있는(형행)  헌법을 잘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달성할 역량이 안되면서, 헌법 개정만 내세워 국력을 낭비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맨 위의 그림을 잘 보십시요.  박정희가 다시 재현해

서 총칼로 겁박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은 거의 불가

능합니다!!!)

필자

1: 헌법 개정은 현재 국회 의석으로봐서 불가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54560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Copyright 2018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추기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 제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편의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글 <필명(Ike Is Best (teddykim)>   보이지  않으면  테마별

 밑의  박스   뒤에 있는기타 항목을 누르시면 제 글을 보실 수있읍니다

 글은 모두 테마별 선택을 기타  잡고 있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teddykim 으로 

들어 가셔서,  왼쪽 칼럼  아래 있는 달력  밑금이 있는 날짜를 누러셔서 최근 

기사를 접하실  있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애독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 Teddy


이 블로그의 인기글

개헌은 물건너 갔다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