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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공짜가 없다
04/20/2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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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모 전단  19세기 거함주의식 으로 겁주기


안보에 공짜가 없다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해야


짜장면 택배가 아니다


ㄸ개노릇한  아베에게도 특혜는 없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하고 있으나 무임승차로 알아


일본도 무역 수지 개선하라고 압박


미국이 적자 투성이인데 이상 공짜 바라지 말라고


 (현 주한 미군숫자)

미국 32,000 VS 한국 28,500 누구 말이 맞는가?


한국이 방위비 부담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3,500 철수 요구해야

 

며칠전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의 북미 대화에 저팬 패싱 (Japan Passing: 일본을 홀대함) 우려하여 트럼프의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별장에서 이틀 간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마음에 내키지도 않은 골프 회동을 처음엔 거절했으나 다시 요청해 억지 춘향으로 치뤘다고 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입을 다시 요청했으나 트럼프는 쌍방간의 협정 (FTA) 유리하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다.


주요 동맹국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면제해줬으나, 일본의 면제 요구도 무시하고 일본 자동차가 관세 없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폭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했다. 정상 대화의 중심은 북한의 비핵화였고 아베는 자신이 요청한 납북자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오미야게’ (선물)라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워한다.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웃어 버릴 일만은아닌 같다. 작년에 항공모함이 세척이 동시에 한국 근해에 오며, B-1B 전폭기가  괌에서 날아왔다고 좋아서 날뛴 같으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무력 시위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바란다고 냉큼 달려오는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이미 미국의 전략 자산 한국에서 전화만하면 당장 날라다 주는 자짱면 택배 아니다 라고 지적한 있다. ( 1)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나토 (NATO) 회원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에 너무 의존하지말고 적어도 국력에 맞게 일정부분의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부자 나라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적자 재정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운 참에 전세계 수십개국의 방위비를 감당할 도리가 없다.


트럼프는 한국도 예외가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은 부자 나라다. 따라서 분담금을 톡톡히 내야 한다 듣기 실을 정도로 되뇌이드니 드디어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전개 비용도 분담하라고 정식 요구 했다 한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쉽게 말해서 항공모함 전단에 수십척의 각종 함정에, 적어도 50여대 이상의 함재기, 그리고 이에따르는 승조원을 합치면 일만명에 가깝다. 이들을 예정 되지 않은  곳으로 출동하려면 비용 () 든다. 당연히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전략 자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눈에 벗어나면 다음해 예산 배정 받을 힘들게 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사드 (THAAD) 장비 운영비는 방위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각종 군비와 전략 자산 전개까지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고 사업가적 관점에서 국가 경영을하는 트럼프 대통령시절을 맞아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처럼 처음엔 공짜인듯이 생색을 내다가 슬며시 돈내놔라 하는식 선심을 처음부터 누구 부담인지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것이다.

북미 회담이 잘진행되어 성공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주한 미군은 철수할 것이니까, 그때가서 쩔절 것이아니라 미리 대비해야 것이다.


미군들의 본거지가 평택으로 이동하는데 그리로 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택은 바로 바닷가에 있고 항구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군대를 빼낼 있는 편리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전에 청일 전쟁 청국 군대가  아산으로 상륙해 들어 서울에 진주하고 있든 일본 군대가 평택으로 내려와 청군을 대파한 전장터이기도 합니다.


백여년이 넘게 외국군대 (청국군, 일본군, 미국군) 한국 수도의 요충지 (용산) 자리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외세가 수도 인근에서 빠져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주 국가로 한발짝 다가간 것으로 한국민 모두가 기뻐해야 것입니다.


짜장면 한그릇 퍼뜩 보내 주이소 

택배기사들이 다 나가서 좀 기라려야 겠심더

전략 자산 운용이 짜장면 택배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필자

1: 전략 자산이 무슨 짜장면 배달인가? 미국이 우리가 원한다고 보내지는 않는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32582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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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자산 전개 공짜 아니다, 사드 운용 비용도 물어야, 평택을 선택한 것은 빨리 내빼기 위함, 용산에 외세가 100년 넘게 자리 잡아, 이제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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