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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으로 북미회담 성사 높아
03/27/2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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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베이징   중국 CCTV)



김정은 방중으로 북미회담 성사 높아


시진핑 대미 협조에도 관세 폭탄 맞고


빼내든 김정은 카드


트럼프가 돗자리 펼쳐줘


김의 대미 협상 전폭 지지


비핵화는 시주석의 쌍중단 쌍궤 병행식으로


북미 회동 스위스나 스웨덴도 가능


조만간 아베도 평양갈듯

 

 

지난 26~27 (현지 시간) 이틀에 걸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북중 정상 회담으로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망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번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은 주석이 지금까지 트럼트의 요청을 거의 들어 주었으나, 보답은 관세 폭탄 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교활한 삽살개 아배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 트럼프, 너만 카드가 있는 줄 아는구먼, 내게도 좋은 카드가 많이 있는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김정은 카드 봐라하고 던진셈이다.


사실상 시진핑 (중국) 트럼프 (미국) 요구, 심지어 대북 제재에 까지 공조했으나, - 외교의 기축인 닉슨-키신저가 세워놓은  이래로 시행된 일개 중국 (One-China) 정책 흔들려고 최근 의회에서 대만 여행법 통과시켜  (상원 통과 18.3.1; 하원 통과 18.1.9)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설마했든 관세 폭탄을 얻어 맞고, 그냥있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미 특사로 가서 북미 회담 길을 정의용 안보 실장을 시주석에게 파견하여 김정은 트럼프를 만난 배경 설명을 알렸기에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소외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북 특사 파견 또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게 이라고 필자는 이미 예견했다.  ( 1)


때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근을 던지며 만나자고 제의를 했을 것이다. 천천히 움직이든 교섭이 급속도로 성사된 것은 위에 말한 관세폭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예로부터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서 출구를 찾아야 했는데, 소국이라고 우섭게 여기든 북한이 소위 핵무장 완료를 선언하고 평화 공세로 나오는 김정은을 이참에 우군 (友軍)으로 삼아서 손해 것은 없다는 판단을 것으로 보인다.


거의 고립 무원의 처지에 빠진 시진핑이 - 회담에서 많은 당근을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주석의 고민을 꿰뚫어 보는 김정은이 거부할 없는 많은 요구를 하고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김정은이 요구하고 시진핑이 30시간의 기차 여행을 하는 그에게 당근은 대충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본다. (주로북미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 입장 중심) 동시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을 제시하고 시주석의 양해를 얻었을 것이다.


첫째, 비핵화와 체제 수호


1. 먼저 북한과 미국은 중단부터시작한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합동 연습 중단 이것은 중국이 항상 주장하든 바이다.) ( 2)

2. 비핵화는 북미 대화/교섭의 출구에 시행한다. 다른 선행 조건이 성사된 다음에 하지 먼저 하지 않는다. 먼저 비핵화요구는 무장 해제와 같아서 받아들일 없다

3. 미국이 수교를 위해 6개월 이내에 평양에 대표부부터 설치한다. 북미간 수교는 앞으로 적어도 2년내에 이룩한다.

4. 북한과 미국은 휴전 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대체 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 맺는다.

5. 비핵화 로드맵 작성: 입구에 쌍중단 하고 상호 확인한 북한과 미국이 시행할 사항을 나열하여 단계별로 연계해서 상호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2)

6. 출구에 비핵화 달성: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 3)

7.  북한 정권 보장: 중국은 비핵화한 북한에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시작하지 않은 외침을 중국이 보호한다 (조중 방위조약에 의거함)


둘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북한 민생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다.


세째, 로드맵상의 특정 단계에 들어가면, 유엔 제재를 풀어 가는데 중국이 최선을 다한다.


네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긴밀히 수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북중 정상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적어도 중국의 양해나 동의 없이 어떤 중요한 사항도 결정 없다는 점을 과시해서, 시진핑과 중국의 위상 높이고, 시진핑의 후원을 엎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트럼프와 대할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서, 혹시 결렬이 되드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자세로 임할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작년 사월에 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쌍중단 (雙中斷) 쌍궤 병행 (雙軌 竝行)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주석으로 설명을 들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방식을 주장해도 받아드릴 챈스가 많아 보인다.


아무튼 5월에 있을 북미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베이징까지  김정은이 굳이 평양이나 판문점만 고집하지 않고,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3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장소 선택에 대한 유연성을 보였다.


북중 회담에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미국의 삽삽개 (Poodle) 아베 일본 수상이다.  그도 아무튼 김정은 바람을 밖에 없어서 4월에 트럼프를 만 다음 북미 회담 바라보며 되도록 빨리 평양행 비행기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열차       일본 기자에게 특종 뺏겨   한국기자 머저리들


  

필자


1: 깜짝 놀란 아베도 일본 소외 염려로 급히 평양행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53832


2: 쌍중단 (雙中斷)     쌍궤 병행 (雙軌 竝行)

             중국이 간단 (間斷) 없이 주장해온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 (雙中斷)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미는   북한의안전을 위협하는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외부로는 방어 훈련이라 하지만 사실상 북침 공격 훈련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측 전략 자산 동원을 자제했다. 북한에 미사일등 실험을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쌍궤 병행 (雙軌 竝行) 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먼저 실시하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은 사실상 북한에 무장해제하라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고 이를 입구 (대화 시작의 선결 조건) 것이 아니라 북한측이 요구하는 샇ㅇ들 (국교 정상화, 평화 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체결, 경제 원조 하께 묶어서 차그차근 플어나가서 마지막 단계에 미국이 수교, 평화 협정 등을 해주고 북한 완전히 제거해서 비핵화를 출구에 두자는 구상이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저인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철저한 사찰을 하고, 핵시설을 제거했을 다시 사용할 없도록 철저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십년간에 걸쳐서 이룩한 시설을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목소리만 듣고 (Lip Service) 폐기 처분할 같지는 않다.  그들도 미국의 확실한 약속 이행장치 실행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비핵화계단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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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열차로 베이징 방문, 시진핑 초청, 쌍 중단, 쌍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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