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dykim
Ike Is Best(teddykim)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30.2017

전체     219973
오늘방문     67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31 명
  달력
 
헌법 개정은 현재 국회 의석으로봐서 불가능
03/20/2018 15:07
조회  1126   |  추천   6   |  스크랩   0
IP 99.xx.xx.28


헌법 개정은 현재 국회 의석으로 봐서 불가능


청와대 헌법 개정안 일부 발표


야당 지금까지 낮잠 자다 6월에 국회안 만든다고?


개헌을 대선 후로 미루다, 사실상 2020년까지 연기


(문재인 13년 장기 집권 겁이 나서 연기 )


압도적 의석 없이 개헌 불가능


현행으로도 잘 운용하면 나쁠 것 없다


되지 않을 개헌 국력 낭비 말도록

 

 

 

대한민국은 오래되지 않은 헌정사에 다시 개헌 논의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헌을 원하고 있으나, 이번 국회 구성 상태로는 장난으로 끝날 같다.


재작년 (2016)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한창일 , 박근혜가 정국을 판갈이하려고, 느닷 없이 개헌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탄핵 논의를 개헌 논의로 바꿔 놓아서 탄핵 논의를 피하거나, 연기해서 대통령직을 임기까지 지켜내려 하였다.


그래서 각정파별로 개헌의 장단점과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시기적으로 가망성이 없고 박근혜와 그녀의 수족들이 내놓은 개헌 카드가 야당의 전열을 갈라놓고 탄핵논의를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여 며칠도 되어 제의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다음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든 문재인이 헌법 개정으로 당시 헌법으로 당선되어 5 임기를 마치고, 헌법에 의해 다시 당선되고 연임에 성공하면 다시 8 동안 집권해서 모두 합쳐 13년간 통치하는 길을 터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헌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 앉게 되었다.


당시 문재인 측은 2018 지방 선거때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여 지방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로 하고 개헌안 주장자들의 움직임을 막을 있었다. 당시는 앞에 닥친 대선 때문에 개헌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금년 지방 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했으나, 국회는 정쟁에 바빠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내놓으려하자, 야당에서는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서 시간이 없으니 지방 선거 끝내고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저러나, 개헌안은 국회재적수의 3분의 2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이 가능한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석 (121) 우군인 민주 평화당 (14) 정의당 (6) 의석을 합쳐 (141) 196석에 달하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내놓는 헙법 개정안이 통과 전망이 없다. (지방 선거 전에 국회에서 통합안은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 뻔하다)  ( 1)


야당에서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할 헌법 개정안이 지방 선거전에 마련할 낌새도 없 자신도 없기 때문에 6월에 국회 합의안 마련하고 10월에 국민투표하자고 하지만, 야당의 대표라는 자는 자신이 도지사 사퇴하면서 도지사 선거에 비용이 든다며, 후임 도지사 선거가 불가능하게 퇴임 마감날 사퇴한 X이다. 지방 선거와 개헌안을 같이 실시하면 도지사 선거 보다 훨씬 많은 국고를 절약할 있는데도,  녀석이 장난만 치고있다. 아무튼 청와대 개헌안을 깔고 뭉게자는 X 수작에 불과하다. 아무려나, 개헌안 논의 조차 못해보고 밀려나게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개헌하자며, 이에 필요한 사전 작업은 전혀 안되었으니 개헌은 말로만 그칠 따름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청와대가 작성한 안도 읽어 보지도 않았다 .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간 낭비일  것이다. 본격적 개헌 논의는 다음 총선 (2020) 6개월 정도 이전에 개헌안을 내놓고 여야가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 총선에서는 각당이 인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성향과 입맛에 맞으며, 실현 가능한 충실한 개헌 내용을 제시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개헌선 (국회 정족 2/3)  확보에 주력할 것이나, 우호적인 정당의 인사들이 많이 당선 되도록 연합 공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와대가 개헌 안을 공표하느냐하면, 이번에는 통과 가망성이 없지만, 다음 선거 내놓을 헌법 개정안 1.0 미리 내놓아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 보자고 하는 애드 벌룬 (Advertising  Balloon) 정도 것으로보인다.


그래서, 청와대가 내놓는 개헌안이 무엇이든 간에 너무 올려 쓸데 없이 정력을 낭비 하지 마시기 바라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나오든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는 헌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못마땅한 일이 있드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헌법아래에서도 굴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지만 헌정을 유린해서 자리에서 탄핵되어 축출당한 전례를 후대 대통령들이 마음대로는 감히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새로나온 유행어를 사용하자면) 괘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자


1: 2018 2 13 기준 재적 의원 수는 293 (재판 등으로 결원되었기 때문 ).   재적 수의 2/3 195.33 = 196.  그리고 지방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개헌안  통과시킬 의 수가 태부족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Copyright 2018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추기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 제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편의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글 <필명(Ike Is Best (teddykim)>   보이지  않으면  테마별

 밑의  박스   뒤에 있는기타 항목을 누르시면 제 글을 보실 수있읍니다

 글은 모두 테마별 선택을 기타  잡고 있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teddykim 으로 

들어 가셔서,  왼쪽 칼럼  아래 있는 달력  밑금이 있는 날짜를 누러셔서 최근 

기사를 접하실  있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애독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 Teddy


이 블로그의 인기글

헌법 개정은 현재 국회 의석으로봐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