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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권력자들은 축재에 집착하나?
02/21/20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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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로 MB가  DAS 실 소유주로 판명


한국의 권력자들은 축재에 집착하나?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실시


MB 차명 재산만들고 아니다 오리발


차명 재산은 이건희도 계속 사용


새법을 제정해 차명 재산 발견 되면


전액 국고 환수하고 관련자 모두 실형에 처해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처형 받고 벌금 환수중


박정희 불법 취득재산도 환수해야


위력 불법 취득재산 면죄부 없애야

 

요즘 한국 방송에 연일 아무개 전직 대통령의 차명 재산에 관한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국의 최고 ㄱ권력자들은 부정 축재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너무 부끄럽다. 그야말로 아프리카나 남미 어느 나라에서 항상일어나는 일이 소위 국호에 ()자를 나라에서 다반사롤 일어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차명 재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위법 사실이 발각되어도 벌칙이 약하기 때문이다. , 저벌 수준이 솜방망이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상, 새로운 법을 정해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정당한 재산이라면 남의 이름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을까? 재산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장만한 재산이어서 일반에 공개하기가 어럽든지 너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을 숨기려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구린내가 나든지,   색갈이 새까맣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깨끗하지 못한 자산이 적발되면 범법성 (탈세등 목적) 인정되므로 전액 국고로 몰수하고, 차명을 실소유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체형을하여 다시는 차명 계좌가 생기지 않도록해야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에 대한 처형을 받았고, 벌금을 환수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 거론조차 하지 않은 청렴한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괴상한 재산 형성에 대해서 우선 알려진 것부터 조사해서 부당하게 권력행사로 빼았은 재산은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전소유주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국고로 환수해야 것이다.


박정희가에서 재산권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거나, 한때 행사한 청렴한박정희의 괴상한 재산 , 문화 방송, 영남 대학등을 취득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에 말한 것처럼 공정히 처분해야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성폭력 사태를 다루는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드라도 자신의 지위, 신분등의 위세 위력만 행사했다고 본다면 폭행으로 인정한다는 해설을 들었다. 만찬 가지로 박정희본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드라도 그의 폭압적 위력 때문에 소위 자진 헌납했다면, 폭룍으로 강탈한 것과 같이 보아야 것이다.


박정희가 부일장학회 강탈하여 정수장학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는 과정부터가 비판의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는 부일장학회의 헌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김지태 장남 김영구 '아버지가 수갑을 상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모습' 옆에서 목격했다며 이는 헌납이 아닌 강탈이고, 정수장학회는 정치적 장물이라고 주장했. ( 1)


이미 박정희가 차관을 받아주면서 받은 코미션 등으로 받은 부정한 자금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넣어둔 자금이 상당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산의 흐름도 파악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는 공언을 했으나, 아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한다. 늦었지만 분명히 부당한 자금에 대해 세금도 걷고, 돈의 정체를 확인해 국고에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의 비리가 나왔으니, 박사의 수상한 “2천만 달라 말하지 않을 없다. 이박사가 1960 5 29 사실상 미국 CIA 간판 회사인 CAT 항공편으로 망명이 아닌 사실상 유배 (?) 떠나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의 김용갑 재무 차관이 이박사가 국고에서 “2천만 달러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아주 재미 있는 것은 이박사가 하와이에 도착한 하와이 신문 (The Hawaii Advertiser) 한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박사의 횡령 기사가 그의 도착을 반기고 있었다고 나왔다. 여기까지는 발굴했으나, 이후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도리가 없다. (2)


박사와 달라에 관한 일화를 이참에 가지 소개하려한다. 박사는 나라의 재정상태가 매우 허약했기 때문에, 달라 한푼에도 매우 엄격해서, 필리핀에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고 돌아온 변영태씨가 여비를 아껴쓰고 남긴 돈을 박사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수는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처럼 달라 사용을 철저히 손수 관리했다고 하므로 없어진 돈을 그가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믿을만하다. (주 3)(이박사는 달라를 직접 챙겼을 아니라, 외교 문제도 전적으로 자신이 직접 관장했다 한다.)


국민들은 행여, 현직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전직자들의 악습을 이어 받을가 경계의 눈초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디, 박근혜 이명박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끝나기 바랄 뿐이다.



정수 장학회 재산도 협박과 위력으로 뺏은 재산   원 소유자에게 돌러줘야


필자


1: 김남일 기자; 이유주현 기자 (2007 5 29). ““부일장학회 강제헌납재산 돌려줘라””.   

       《한겨레》. 2015 4 2일에 확인함.


2: 출처 /李東昱(前월간조선 기자)

     [현대사 발굴] 이승만은 하와이에 망명한 적이 없다!

      http://wildkim.tistory.com/496


주 3: 변영태 씨는 후일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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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는 MB의 차명 자산, 금융 실명제, 정수 장학회, 부일 장학회, 박정희 재산 스위스 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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