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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용 항소심 판결 재벌 봐주기
02/06/20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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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서울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재용 항소심 판결 재벌 봐주기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법전을 제멋대로 비빔 잡탕 만들어


판사도 한탕 주의의 속물이다


권력위에 삼성있다


오직 대법원의 바른 판결 기대


그때도 면죄부 주면 삼성공화국 안착


미리 삼성공화국 만세나 부르자

 

 

 

 

 

어제 필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알았으나, 그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고 맥도널드의 사회에 환원, 특히 레이 크락의 부인 조언 크락 (Joan Kroc) 남편에게서 받은 유산을 몽땅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네명의 손녀들에게 한푼도 주지 않고 오직 공익 재단/단체에 기부한 글을 올렸다. ( 1)


그렇게 이유는 독자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기업의 기부 문화의 단면을 보여서 한국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려한 것이다. 안된 말이지만, “한국사람은 미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해, 미국사람X 좋아하는 인데, 그렇게 숭배하는 미국의 기업 문화는 외면하는지 묻고싶다.


어제 (현지 시간) 항소심 판결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는 것을 가장 표현한 것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특검의 반박문이다. 삼성이 최순실씨 독일 회사로 보낸 ( 사는 )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위해 독일에 송금한 것은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궤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그리고, 박영수 특검 팀은 항소심 판결이 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한 논리를 짜맞춘 것이라며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개혁 연대는“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건의 성격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협박했고, 삼성은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한 이른바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항소심 판결은 사상 최악의 ‘재벌 봐주기’ 판결로 기록될 것이며, 이것은 ‘정치권력 위에 재벌’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공박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도재벌봐주기와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 판결로서,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해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소위 민주 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사회 전반이 썩었고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만연한 한탕 주의가 여기 (사법부)만은 예외라고 주장할 수 있는 판사는 손 높이 들고 나오시기 바란다필자가 단정적으로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때 아니면 언제 큰 몫 잡을 수 있으랴 하고 이재용을 내보내기 위해 법을 제 입맛대로 비벼서 국민들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오직 삼성 입맛에 맞는 비빕 잡탕을 만들어 내 놓았다고 본다.


항소심 판결은 어짜피 대법원에 가는 경유지이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면 너 좋고 나 좋은데 왜 못하랴 하고 무거운 어깨의짐을 대법원으로 넘기고 실리를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만은 바르게 나올 것으로 온 국민과함께 기대해본다. 대법원에서도 삼성 봐 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삼성 공화국으로 전락, 아니 격상 (?)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주

1: 레이 크락 큰돈 부인 통크게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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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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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판결, 재벌 봐주기, 정경 유착, 유전 무죄, 삼성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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