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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안한 빅터 차에게 아그레망 보내?
02/02/2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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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Cha 교수는 미국 학계와 관계에서도 알아 주는 저명인사 였으나

한국 업계가 치나치게 접근해서 그의 앞길을 막은듯이 보인다



지명도 안한 빅터 차에게 아그레망 보내?


한국 정부 교수 사건 전말 있는 그대 공표하고



미국에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국 기업들 유망한 한국계 인사


앞길을 막지나 않았는지


주한 미국 대사 미국이익 대변


한국계라고 쉽게 생각하면 착각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 요청에 따라 빅터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작년 12 중순에 받아서 12 말에 승인해서 보내고 차씨가 언제 정식 임명  발표가 나올지를 기다리든 가운데  느닷 없이 미국 정가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로 (대사)지명을 바라볼 없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1 30일: 현지 시간).


그래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1 (현지 시간) 백악관이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 철회했다’는 질문에 “대사 철회 여부를 청와대가 언급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미국이 대사 임명 동의를 한국 정부에  정식요청을 하고 나서 한국 정부에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 철회라는 기상 천외한 결정을하고도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통보도 하지 않고 특정 신문에 흘려서 기정 사실화하려는데,  한국 언론은 비판적 기사를 내 쏟았고 한국 정부도 매우 불편한 심경이지만 내색을 못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그정도는 약과였다. 미국 국무부는 1 (현지 시간) 노어트 대변인 (Spokesperson Heather Nauert) 을 통해 일부 언론들이 차 석좌가 차기 주한 미국 대사가 될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명도 안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승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정부는 허공에있는 가상 인물에 아그레망을 보내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인가? 아무리 미국이 형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만은 한국 정부가 꼭 바로 짚고 나가야 할 사안이다.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핱바지가 된 꼴이다. 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국호의 대한민국 (大韓民國) 에서  () 자를 떼어 내든지 소 ()자로 바꿔치기를 해야 할 판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사가 없이 지낸지가 벌써 일년이 넘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한민국으로 대접하지않는 결정적 증거다. 언제까지 한국 정부와 국민은 미국의 홀대를 감수하고 지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등 각종 매체에서 차 교수 임명 철회 (만일 지명했다고 한다면) 이유로, 첫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시각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있고 , 둘째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재협상을 반대하고, 세째로는 개인적 결격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와 둘째 관련 사항은 임명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일단 임명이 되면 정부 시책이나 훈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이 분야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 개인적 결격 사유를 꼽는 것은 차교수 본인의 문제이나, 그 사유를 주로 한국측 정부및 제계가 관련되었기에 한 마디 보태고 싶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강연료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강연료는 주최자와 차 교수 당사간에 정한 것이니까 무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혹시 한국측 주최자가 (대사로 임명되어 부임했을 경우에) 앞으로 받을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뇌물 (?) 형태로 거액을 제공하지나 않았나 하는 염려가 따른다.


둘째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꼽는데,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분야가 바로 로비의 귀재들이라 할 수 있다미국 신문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많은 유수한 한국계 기업들이 차 교수에게 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한국계 교수이며 국제정치 이론가이자 실무가였든 빅터 차를 몰지각한 한국 기업들의 행위로 그의 창창한 앞날을 막지나 않았는지 염려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후예들이 미국 정계 관계 진출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

 

1: 아그레망 (프랑스어: agrement)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일어날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ement)'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 grata)'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 부여한다. '아그레망'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인물을 외교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긴다.


여기서 보듯이 외교 용어는 프랑스어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데, 유럽이 바로 국제 무대였든 시기에 파리가 국제 회합의 중심이었고, 따라서 프랑스어가 국제 외교어로 통용되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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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교수, 아그레망, 대북 코피 전략 반대, 국무부 대변인 , 한미 FTA 재협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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