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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증의 함정에 빠지나? 선서 여부는 관계 없음
01/25/2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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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증의 함정에 빠지나?


멀러 특검과의 숙명적 만남


회견이냐 대면 수사냐


주변 인사들 위증의 함정 걸려들까 염려


본인은 선서하고 회견에 응한다장담했으나


다보스 갔다 와서 마음 변할지


 트럼프가 러시아 대선 개입 핵심 증인


수사 방해 의혹 의문 풀어야

 

며칠전 스위스의 다보스 회합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는 목에 힘주며 멀러 특검과 수주내로 선서하고 회견을 하겠다 장담을 했다. 새해 들어서 멀러 특검 (Special Counsel Mueller) 팀의 수사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소환 조사하는데, 벌써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 법무 장관도 면담했고, 그의 최측근이었으며 수석 전략가로 보좌했든 스티브 배넌 (Steve Bannon) 조만간 조사하기로 되어있다.


이미 특검팀은 트럼프의 변호사들과 조사 항목과 조사 방식까지 논의했는데, 변호사측은 일부 대면 조사와 일부 서면 답변을 합친 혼합형 (Hybrid Method) 선호한다고 운을 떼보았으나, 대면 조사를 고집하는 특검팀 요구대로 대면 조사로 낙착을 보았는데, 대통령이이에 응할지와 언제할지 가지 문제만 남았다


만남을 듣기 좋게 회견 (Interview) 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조사 또는 수사의 방편이라 있다. 멀러 팀이 특히 조사의 중점을 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Obstruction of Justice)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이 답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면담은 정당하고도 누구나 예상할 있는 일이라서 면담 자체를 곡해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쟁점은 플린 (Michael Flynn) 안보보좌관 FBI 거짖말한 사실를 알고도 해직시키지 않고 사직하도록 내버려둔 점과 FBI 국장 코미 (James Comey) 해직하게된 경위를 밝히려 하는 것이다. 코미는 자신의 해직 사유로 자신이 플린을 수사한다는 점을 트럼프가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플린 수사를 방해한 같이 비쳤기 때문이다.


지금 멀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러시아가 지난 2016 대선에 개입하고 또한 트럼프 선대위와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 모든 사안의 중심에 트럼프가 자리 잡고 있고, 더구나, 그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까지 생겨서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회견시에 답해야 것이다.


그런데, 회견에 대해서 트럼프의 측근들은 멀러 특검이 트럼프를 위증의 함정으로 끌어 들여서, 혹시나 있을 잘못 증언이나, 실언을 꼬투리 잡아서 위증죄로 몰아가지나 않을까하고 회견이 일어나기도 전에 회견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려고한다 트럼프의 오랜 지기인 로저 슬로언 ((Roger Sloan)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 동의한다면 아주 바보스런 이라고 까지 말하며, 그것은 위증의 함정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이라고 우려했다그렇지만, 트럼프의 변호사인 타이 (Ty Cobb) 대통령의 (멀러 특검과의 ) 회합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위증의 함정으로 몰아 가지는 않을것으로 내다보았다.


소위 위증의 함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검찰측에서 수사권을 부당히 행사했다는 비난이다, “함정이란 말은 수사관들이 잘못이 없고 방심하는 사람을 얽어 매려는 덫을 놓는다는 뜻이다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증 또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쓰게 된다면, 멀러 특검팀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트럼프를 함정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듣게될 것이다또한 이와 같은 위증 함정논조를 펴서 대통령의 회견 거부를 정당화 시키려는 수작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 이와 같은 논리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순간 과속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운전 행위 자체를 스피딩 함정으로 몰아 넣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끝으로 트럼프가 거짖말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그에게 거짖말을 강요할 수도 없도, 강요했다고 없다. 또한, 선서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자신이 한말에는 책임이 따르며, 트럼프가 선서 없이 증언했다고 거짖 말을 했을 경우라고 면책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귀국후에 있을 멀러 특검과의 회견 주목 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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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멀러 특검 회견, 위증의 함정, 사법 방해, 코미 전 국장, 플린 전 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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