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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충격 주는 대선주자 앤드루 양 경제 정책 일인당 매월 1 천 불 씩 지불
10/23/20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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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모든 시민에게 매월 1천 불 씩 지불 공약했다


신선한 충격 주는 대선주자 앤드루 양 경제 정책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매월 천불씩 

보편적 기본 수당 지불


워렌 부유세 걷워서 무료 국공립 대학교육, 아동 보육


자산 5천만불 이상 부자에 2%, 10억불 이상에 3% 세금 부과


부자들 세금 줄이려 이혼 가장등 각종 탈세법 동원해


예상하는 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듯


문제는 무형 재산 가치 매기기 어려워


양은 부가가치세수만으로 부의 편중 완화 


이 경우 절약하는 사람 세금 덜 내고


고가품 사치품 좋아하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


물건 살 때만 세금 더 내기 때문에 탈세 없어 실질적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의 향상으로 부의 집중이 강화되어서 초부자 (Super Rich) 들과 일반 대중 사이의 부의 간격이 지난 50년 전에 비하여 월등히 넓혀져서 경제적 약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정치인 특히 2020 대선 민주당 예선 후보자들 사이에 여러가지 제안이 나왔다.


그 가운데, 최근에 선두 주자에까지 오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Sen. Elizabeth Warren (D-MA)>은 초부자 (Super Rich)들에게 부유세 (Wealth Tax) 를 신설하여서, 재산이 5천만불 이상인 자에게 2 %를 부과하고, 10억불 이상인 자에게 3% 를 보과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녀는 부유세로 걷워 들인 세수를 국공립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를 대줘서 무료 대학 교육을 받게하고, 유년기 아동에 대해서 보편적 무료 보육을 제고할 것을 공약하였다.


워렌의 안은 듣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부유세는 게인이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무형 재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 유명 배우나, 가수의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개인 기업의 경우 분명히 자 되는 기업에는 장부가에는  없는 명성 (Good Will) 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부유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납세자들은 여러 가지 숫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 할 것이다. 그 가운대 가장 손쉽지만, 욕 얻어 먹을 방법으로 과세 대상인 부부가 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상으로 이혼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서는 면세 액이 5천 만불이지만, 이혼한 두사람에게는 면세 액이 1억 불이고, 이혼을 통해서 절세하는 금액은 백만 불 ($1 Million) 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면, 예를 들어, 3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2억 5천만 불에 대한 부유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에 아직 지명도가 낮아 예선에서 당선될 가망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부의 편제 문제 해결에 매우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은 후보자는 앤드루 양 (Andrew Yang) 이다. 


대만 출신 부모를 둔 양은 젊은 사업가 양성을 위한 "미국을 위한 창업 (Venture for America)" 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편적 기본 수당 (Universal Basic Income)" 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1천 불 ($1,000) 씩 준ㄷ다고 공약하였다.


그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Automation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의 확충으로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실시하려는 "보편적 기본 수당 (Universal Basic Income)" 으로 수백만명에게 직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매달 1천 불씩의 수당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 가치세 (Value Added Tax)" 를 판매 세 (Sales Tax) 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서구 많은 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미국에 도입한다고 설명하였다.


양의 부가가치세를 실시한다면, 고가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워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안을 실시시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실용적이어서 공화당 인사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그래서 양은  "보편적 기본 수당 (Universal Basic Income) 을 새로이 "평화 배당금 (Freedom Dividend)" 이라고 새로 이름을 고쳐 부르는데 이는 공화당 추종자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양의 공약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의 지명도가 낮아서 아직도 고전 하고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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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양, 매월 1천불 씩 지불, 보편적 기본 수당,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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