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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진국인척하는 미국 아직 17세기 영국 관습 억매여 세계 경찰 노릇하지만 국내 총기 테러 방지 못해
08/06/20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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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파소에서 희생당한 22명의 임시 기념지에서 유족이 명복을 빈다




가장 선진국인척하는 미국 아직 17세기 영국 관습 존중


세계 경찰 노릇하지만 국내 총기 테러 방지 못해


법을 현실에 맞추지 않고 대법관 종신제로 낡은 고수


NRA 후원금 받는 공화당 총기 규제 원하지 않아


트럼프 인종주의백인우월주의 비난, 총기엄격규제 입닫아


같은 인종 차별 총격 사고 트럼프가 부추긴 크게 부각


최근 총격범들 거의 골빈당  백인 우월 주의자들


트럼프 해법은 비데오 게임 폭력성 낮추고 정신질환자 주목


사고 예방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까지 시키겠다


사후 약방문보다 못하고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가 멀리 한국에 미국까지 와서 사는 이유는 이나라가 이세상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문명이 앞서고, 사회가 안정된 나라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오래 살다보면 답답해서 숨통이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운데 가장 짜증스러운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인단 투표제라는 것이 있어서 지지자 총투표수가 많아도, 선거인단 투표인 수가 적으면 낙선한다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표가 적어서 낙선하였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미국이 독립할 때는 18세기 말엽이었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각주 (STATE) 에서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주에서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대표 수를 가지고 수도 워싱턴에 가서 다른 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뽑힌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였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너무나 발달하여서 워싱턴으로 모여 필요가 전혀 없이 즉시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곧장 (Instantaneously) 있어서 선거인단이라는 고색창연한 방식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도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라는 거추장스런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개정을 원하드라도, 대법원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넣으면, 엣적 한국에 있었든 고래장감인 경로당에 있어야 노령의 대법관들이 모두 반대하게 생겨서 말장 헛것으로 돌아가게 것이다.


또한 가지 답답한 것은 지난 일요일 텍사스주의 파소 (El Paso, TX)  오하이오주의 데이턴      (Dayton, OH) 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사건으로 파소에서는 22, 그리고, 데이턴에서는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종주의 (Racism), 백인 우월주의 (White Supremacy), 그리고  편협성 (Bigotry) 비난하는 반면에 총기를 엄격히 규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벙긋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비데오 게임의 폭력성을 줄이고,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는 그에서 걸음 나아가 총격범들에게 사형을 포함한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했는데, 엄격한 총기 규제를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에 힘쓰겠다는 말은 못하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을 죽인 범인을 엄벌한다니 사후 약방문보다 못하고,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나 할까?


미국은 소위 세계의 경찰이랍시고,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제맘대로 죽이고 있지만 정작 자국내의 시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민간인들이 사냥총을 제외하고는 총기를 소지할 없는데, 이곳 미국에서는 법으로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범법자, 정신질환자등 일부 제외).  이러한 제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선거인단 제도처럼,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거의 모든 신대륙 거류민들이 영국에서 사람들이었는데,그래서 많은 습관과 법령을 영국 것들을 따라서 지켰다.


, 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되었으니영국의 문화풍습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법체계를 이어받아 어떤 것은 본토인 영국에서는 벌써 내다 버렸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지극히 옹호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중의 하나가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 헌법 2 (The Second Amendment (Amendment II)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다

 조항은 1791 12  15 채택되었다.


 조항은 원래총기를 휴대할  있다는 영국 관습법에 연유하며,  1689 년에 명문화된 

영국 권리 장전(Bill of Rights)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윌리엄 블랙스톤  (Sir William Blackstone)  자기방어권업압에대한 저항권 같은 자연  (Natural Rights), 

국가 방위 의무를 지지하는 보조적 권리라고 해설했다.


다시말해서, 지방의 보안관들이 띠엄띠엄  흩어져 사는 촌민들을 보호하기가 힘들어서 각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해도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나 촌락등 집단으로 생활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경찰관들이, 시골에서는 보안관 (Sheriff & Deputies) 들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별로 힘들이지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여서, 총기 규제 문제도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초개같이 희생을 당하지만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국 총기 협회) 강력한 로비 활동 때문에 총기 규제 법령 개정할 수가 없다.


다행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하원에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다수당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매고넬은 법안 발의 조차 않고 있다. 또한 트럼프 역시NRA 족쇄에 채였는지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내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입법화하려면, 민주당이 사원까지 장악한 다으이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 주

1: 미국은 총기 사고를 막지 못하는가? 17세기 영국의 관습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3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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