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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에 허득이는 미국을 살려주는 위대한 로즈벨트 구상 대공황에서도 미국민 구제한 바로 그 분
07/12/2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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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서 미국을 구출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로즈벨트 대통령  

지금도   적자에 허득이는    미국 구제해




재정 적자에 허득이는 미국을 살려주는 위대한 로즈벨트 구상


대공황으로 식은 죽도 못먹든 미국민 구제한 바로 그 분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고 전후구상까지 완벽히 마련


시간이 흘러 거의모든 사람들 그의 공적을 잊어버렸으나


그의 놀라운 비젼이 아직도 미국을 지탱해줘


제1차 대전 이후 윌슨은 민족 자결과 국제연맹을 내세웠으나


둘다 유명무실로 독일과 일본의 발호로 2차 대전 일어나


로즈벨트의 국제연합 (UN) 과 국제통화기금 (IMF) 

현실화 되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그의 긴 안목이 세삼 놀라울 따름


 

미국은 해마다 재정 적자를 내어서 조만간 퍽 쓸어질 것 같지만 끄떡없이 잘 버텨나가고 있다.

이것이 뭐 트럼프나 오바마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든 당시 미국 대통령 로즈벨트의 원대한 전후 구상 덕분이다.


미국이 증시 폭락으로 대공황 (Great Depression)을 겪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세끼 식사도 제대로 못할 시대에 대통령이 되어 자본주의의 결정적 결함을 간파한 로즈벨트는 사회 안전망을 가설하고 (Social Security System), 국가가 나서서 테네시 밸리 토목 공사등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빈민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베풀기도하여 경기를 회복해 나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지 불과 20년만에 다시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로즈벨트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의 선배 대통령인 이상주의자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는 구호에 그쳤고, “국제연맹”은 생겼으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하여, 먼저 평화유지 기구로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UN)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본부를 그가 주지사로도 근무했든 뉴욕에 두도록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로 안전 보장 위원회 (Security Council)를 두고 미, 소, 영, 불, 중의 다섯개 나라가 거부권 (Veto Power)을 가지도록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후 (제2차 세계대전이후) 에 국가간의 교역을 활발히 하고 또한 국가간의 환율 변동을 비교적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제 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국재적 중앙 금융 기구설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44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44개 연합국의 730여명의 대표들이 뉴 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 NH)에서 회합을 하여  국제 금융 제도를 규제할  규정, 절차, 그리고, 기관을 설립할 것에 대하여 토의하고 맨 마지막 날에 협정에 조인하고 이를 브레튼 우즈 제도 (Bretton Woods System)라고 부른다.


이 제도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 이설립되고,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을 설비하게되는데 후자는 나중에 생기는 세계 은행 (World Bank)의 일부가 된다.


그 당시 미국이 세계 금 보유량의 삼분의 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통화는 금과 달러 ($)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미국 측에서 주장하였다.  당시 소련은 이 제도가 미국의 월 스트릿의 연장선에 있다고 반대하였으나, 1945년에 가서 충분한 회원국들이 이를 비준하여서 이제도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71년 8월 15일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금과 달러 교환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당시 금  온스 = $1.00).  그리하여, 이후 금이 빠지고, 달러만이 기준이 되었다. 이 사이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예비 통화로 규정해서 세지의 유휴 자금이 달러 매입과 보유로 몰리게 되어서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서 극심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75년전 로즈벨트 대통령의 전후 구상으로 생긴 브레튼 우즈 재도의 덕분으로 미국이 지난 번 트럼프의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 같이 부풀어져도 아직까지는 끄떡 없다.

미국의 적자 시계  (usdebtclock.org)

이순간에도 적자는 쉬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이같은 제도가 견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여러지역의 중소 강국들 간에는 이들 사이거나, 인접국간의 거래에서 미국 통화 (달러)를 배제하고 당사국간의 통화로 거래를 변제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예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관왕지래: 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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