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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관련 고발 압수수색으로 속도붙어 ?검찰 개혁하려든 조국 검찰 조사부터 받아
08/27/2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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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의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전격 압수 수색하다


검찰의 조국 관련 고발 압수수색으로  속도붙어

검찰 개혁하려든 조국 검찰 조사부터 받아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 없으나

주요 결격사유 없으면 임명 될것

여러 의혹 있으나 장학금 받게한

크다란 도덕적 흠결

설사 장학금 준다해도 사양했어야

필자 재학시 전한은 총재 따님이 장학금 받아

입방아에 오르내렸으나 비법사안은 아니었고

후에 물어보았드니 고교 선배인  조교가 추천했다함

 

요즘 법무 장관 후보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의 인사 청문회에 앞서 각종 의혹 사실을 야당에서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여권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엄정한 잣대로 처리하려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결의 읽을 있어서 문 대통령이 뭐니뭐니해도 검찰총장만은 옳은 인재를 고용한 점을 높이 사고져 한다.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나서기도 전부터 그를 낙마시키려는 부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법무 장관 임명을 저지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으며, 매일 각종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조국후보자와 그의 가족 관련 의혹을 털고 있었으나, 필자는 제목 이외에는 읽지 않았다.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받았다는 대해서는 사정이 어떠했든 간에 비록 딸이 장학금을 받으려 했다면, 그는 딸에게 딸아,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장한 일이다. 그러나,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텐데, 장학금은 사양해라. 등록금등 모든 학비는 나와 어미가 다 댈터니 장학금은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잘라서 말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다른 의혹엔 필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필자는 후보자가 범법 행위나, 탈법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넉넉한 일텐데, 딸이 장학금을 받도록 한것은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라고 지적하지 않을 없다.

사태를 보니 필자가 대학 재학중에 생긴 일과 너무 유사해서 50여년 전에 생긴 일을 말하고져 한다.

필자는 당시 상급반이었는데, 저학년 학생인 K 모양 장학금을 받았다고 우리과에서 발칵 뒤집어지듯이 크게 입방아에 올랐다. 장학금이라고해도 그리 돈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부친이 한은 총재를 지내신 분인데, 장학금을 줘도 하필  그집 따님에게 줬느냐고 한동안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 앉지 않았다.

세상은 좁아서, K양이 필자 동기의 부인이 되어서, 어느 기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 봤드니, 과의 조교가 그녀의 고교 선배 였는데, 그분이 추천해서 받게 되엇다고 해명하면서 별일 아닌 것을 문제 삼아서 약간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은 것아니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위의 학생들에게는 사는 집안 자제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부모들이 욕을 먹는다는 점을 당시 미쳐 어려서 그런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국 후보의 딸인 경우에도, 자신이 소견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후보자가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 장관이되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매우 훌륭한 탁견을 가진 점을 높히 사고 싶다.  그는 군부 독재 정권 아래 군부 특히 하나회무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 받을 생각을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철퇴를 받고 물러나니까, 검찰 자리에 들어가 사실상 권좌를 이어 받을 심산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후보자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먼저 받게 되어서 약간 아이로니로 보일 있지만, 의혹을 헤쳐나가서 법무 장관 되어서 일제 겐뻬이 (헌병)” 에서 시작된 특권층을 없애서 진정한 민주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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