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dykim
Ike Is Best(teddykim)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6.30.2017

전체     155096
오늘방문     218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28 명
  달력
 
더 엄격해진 음주 단속법 인명 피해 없애려 기준 더 낮추고 처벌은 더 높혀
06/25/2019 17:04
조회  410   |  추천   1   |  스크랩   0
IP 99.xx.xx.28


술 마시고는 다시 운전 못하게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   (JTBC 캡쳐)


엄격해진 음주 단속법 인명 피해 없애려

기준 낮추고 처벌은 높혀

이제는 마시고는 운전 못하게 만들어

고귀한 생명 구하고 불구자 만들지 않게

부득이 마셨을 경우엔 대리 기사 부르든지

대중 교통 이용해서 나도 살고 남들도 살려

규정은 아침에도 걸리게 되니

아예 대중 교통 이용하시도록

음주 단속에서 나아가 올바른 문화 새워야

차에 취득세 (새차)  유지세 (매년 등록시) 높혀서

작은 사서 쓰도록 유도하고

평상시에 대중교통 이용해 미세 먼지 줄이도록

 

한국에서는 새로운 윤창호 법을 시행해서 음주 단속 기준을 낮추고, 벌칙을 강화하여 술마시고 운전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관행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취지로 작년 연말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생명을 잃은 윤창호를 기려서 만든 윤창호 후속 조치들이 강화되에 시행에 들어갔다.

피속 알코홀 농도가 0.03 %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된다. 종전에는 각각 0.05% 0.1% 기준이었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이 대폭 상승해서  취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했을 경우 최고로 무기징역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4 6개월 징역형이었을 따름이었다.


남의 생명 귀한 줄 알면 술마시고난 다음 운전 안해야지   (JTBC 캡쳐)

만취 운전자의 운전으로 자식을 잃은  윤기현 씨는 음주와 운전은 결코 양립할 없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남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있는 음주 운전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읍니다.

한국의 문화가 문제의 중심에 있읍니다.  예전에 호랑이 담배 먹든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낮을 시기에는 일이 끝나고도 단칸방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회사 동료나 가까운 친우들과 어울려서 술을 나누며 세상 살이 지겨운데 분풀이도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는 것이 흉이 아니었으나, 지금 직장인들 대부분이 자기집이나 적어도 전세집을 마련해서 아파트등 생활 공간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일 늦게 남들과 어울릴 필요나 의무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52 시간으로 제한된 요즘엔 댁으로 빨리 가셔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읍니다만, 남들과 어울린다고 반드시 알코홀 음료로만 채워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트럼프 대통령은 형이 술로 자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합이나 회식 알코홀 섭취량을 줄이도록하고,취중에 운전을 하면, 남의 귀중한 생명을 뺐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충돌 사고로 다치거나 심한 경위에 생명도 잃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리 기사를 부르도록하여, 자신이 핸들을 잡지 않도록해야 하겠읍니다.

규정이 강화된 탓에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적발 수가 있어서 아침 출근 때부터 대리 기사를 부르거나, 아예 대중 교통을 활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소위 미세 먼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스모그가 기승을 부리는데, 자신이 차를 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면, 스모그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주중 출퇴근은 대중 교통을 활용해보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주 운전에서 걸음 나아가, 문화를 올바르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셔야 하겠읍니다.

한국은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별로 없읍니다. 그런데도 너나 없이 모두 차만 타고 다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중대형차를 만들 몰라서 소형차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나라의 도로 사정과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소형차를 많이 생산하고 이를 자국민들이 애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소형차를 많이 보급하고 중대형차에는 새차를 때에도 많은 세금 (취득세) 내게하고 (소형차 대비), 매년 자동차 면허를 갱신할 때도 많은 세금(보유세)을내게 만들어서 차를 사서 유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 차츰 작은차를 사서 쓰도록 만들어야 하겟읍니다.

또한 미세먼지 (스모그) 많이 내뿜는 (한국에서 경유라부르는 디젤 )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스모그 방지/처리비를 부담시켜야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Copyright 2019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추기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 제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편의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글 <필명(Ike Is Best (teddykim)>   보이지  않으면  테마별

새글 밑의  박스   뒤에 있는기타” 항목을 누르시면  글을 보실 수있읍니다

 글은 모두 테마별 선택을 “기타”  잡고 있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teddykim 으로 

들어 가셔서,  왼쪽 칼럼  아래 있는 “달력”  밑금이 있는 날짜를 누러셔서 최근 

기사를 접하실  있읍니다.

 

오늘도  글을 애독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 Teddy

더 엄격해진 음주 단속법 인명 피해 없애려, 기준 더 낮추고 처벌은 더 높혀
이 블로그의 인기글

더 엄격해진 음주 단속법 인명 피해 없애려 기준 더 낮추고 처벌은 더 높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