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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은 아직도 조ㅅ선일보 주미 대사관 출입기자인가?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린 법도 상식도 모르는 녀석
05/24/20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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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강효상을 규탄하고 있다


강효상은  아직도 조ㅅ선일보 주미 대사관 출입기자인가?


나라 품격 떨어트린 NOM 상식 모르는 녀석


네가 편안히 지낼 곳은 서울 교도소가 가장 합당하제


경화 장관 답게 외교 불법자료 유출자 중징계 려요


이것들 마치 외교부 하나회 처럼 힘주고 있어


천영우 MB 외교 안보 수석 강효상 준엄 꾸짖고


자한당 NOM징계해서 출당시키라고 젊쟎게 충고


윤상직 국회 외교 통일 위원장(자한당)마저 규탄


내주초엔  K 참사관과 NOM 처벌 수위가 밝혀질


앞으로 다시 이따위 짓하지  못하게


일벌 백계로 다스려서 나라의 위상을 제고해야


 

지난 9일에 강효상 자한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트럼프 정상이 통화한 내용 자신의 고교 후배인 워싱턴 주재 K 참사관으로 부터 녹취록내용을 캐내서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 녹취록은 3 비밀로 취급되어 이를 누설하면, 이를 누설 사람 (K 참사관) 내용을 전달 받은 사람 (NOM) 쌍방이 처벌 받도록 법률이 정해 놓았다. ( 1)


NOM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조선일보에 들어가 폅집국장까지 지낸 녀석인데 자신이 하는 짓이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몰랐다 없다.  그는 사실 공표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국회의원 면책권을 꺼내 들어 죄책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린 같으나,  국회 토론이나, 입법과 관련되지 않고, 자신의 정보 소스를 과시하려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의 기자 회견 뿐만 아니라, 자신의SNS 에도 같은 내용을 실렸기 때문에 명백히 처벌을 면할 없다.


NOM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과 통화한 사건도 발설하여 재미를 보았다는 평이 있었서  고소한 맛이 들어 대사관에 있는 후배를 통해서 기밀을 빼내서 발설해대고 있었다.


민주당에서 강효상의원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강의원이K 참사관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탐지,수집하여, 배포해서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5 24 : 현지시간)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강 의원을 '공익제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찬대 동당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천영우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미 정상 통화 내용'을 넘겨 받아 공개한 것에 관해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외교 전문가인 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적어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는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이런 문제는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NOM 대한 보수의 비난은 천영우 이사장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자한당) 이어 갔읍니다.

 

위원장은윤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느 때보다 한ㆍ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기밀을 빼내서 외부에 흘린K 참사관이 그런 짓을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했는지 살펴 보아야겠읍니다.   K 참사관은  직위와 보직을 보면 외교부에서 정권때까지 잘나가든 외무고시 출신에 북미국 계파의 일원으로,  비유하자면 전에 육군내에서 나가든 하나회회원인 셈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외교부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2년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가 생겼읍니다.  우선 장관부터 부내가 아니라 부외에서, 그것도강경화라는 여성분이 부내 최고 수장으로 오고, 이때부터 북미국 출신들이 물을 먹기 시작한 같습니다.


그들은 눈앞이 캄캄해오는 것을 느낀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외교부에 근무하는 외교직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보직을 이동할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의 흠집을 찾아내서 사실을 십분 활용할 있는 1야당의원들에게 주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응해서 흘려서 정권이 바뀌면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하는 같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줄을 실감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본답니다.


외교부는 따로 워싱턴 한국 대사관 근무중인K 참사관을 이미 소환 조치했으며, 도착하는 즉시 부내에서 취할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이어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새로 부임한 외교부 1차관인  조세영씨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와 범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러한 난국에서 강경화 장관은 어찌하여 뒷전으로 빠졌나 싶었는데, 마침 장관은 외국에 출장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그녀에게 장관 직을 이상 그녀에게 일벌백계하는 인사권도 함께 주었을 터인데, 그녀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K 참사관 뿐만 아니라, 워싱턴 대사관에서 정상 대화로글 다른 외교 공무원도 있었다고 하니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 이에 걸맞는 벌을 내려서 영이 서게해야 것이고, 꾸겨진 태극기 사건등 흐트려진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필자

1: 비밀 누설 관련 처벌 조항

형법 113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K 참사관은 형법 113 1 :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한다.

또한 강효강의원은  동조 2항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 해당한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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