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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의 비애 중-러 핵공갈에도 중거리 탄도탄 받아야하나? 수에즈 공격한 영불 소련 핵공갈에 물러나
08/07/2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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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전역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조종 방사포 사격권내


약소국의 비애  - 핵공갈에도 중거리 탄도탄 받아야하나?


수에즈 공격한 불도 소련 핵공갈에 놓고 물러나


INF파기되자마자 미국 중거리 탄도탄 받으라 압박해


노영민 실장: 협의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것  단언


사드 (THAAD) 때도 같은 소리냈지만 국내 반입 못막아


들여오는 경우 사드때보다 강한 경제제재 받게되

 

 

 

지금 우리들이 살다가 조국 대한민국이 4면초가를 넘어 5면초가에 갖혔다는 말이 가히 실감나게 들린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과 ICBM 발사 성공으로 북미간에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극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국은 핵을 이고 살아야만 것인데, 최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쏘아대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사거리가 짧아서 (미주 대륙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아)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 정도까지 나는) 상관 않는다는 내색을 보였다.


천조국 미국도 염려해주지 않는 판에 미국은 한국에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트럼프는 특유의 트윗을 날리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지,  돈을 빼낼려고 선수를 치는지 모르겠으나, 여하간에 한국이 분담금을 내야 판인 같다.


이에 더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한일 간에는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기서 나아가, 미국에서는 INF 협정이 폐기되자마자, 바로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에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500~5,000 Km 이르는탄도탄으로 아시아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공갈급에 해당하는 협박을 설치 대상국들을 꼽집어서 퍼부었다.


먼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시보는전날 한국을 겨냥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도 중국의 대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이며 필요한 조처를 국가의 안보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 국장은 중앙일보 등 10개 외신 언론사를 상대로6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의문 앞에 배치한다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지칭해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의원은 6(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라고 말했다. 

러 의외 외교위원장을 맡은코사체프 의원은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 목표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적인 핵 목표가 되는 데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받아 들일지 한국 정부는 커다란 고민에 빠져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 주중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종전의 사드 배치 때에도  정부는 이와 유사한 답변을 들었지만, 결국 미국이 미군 기지내에 사드를 들여와 현재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보복을 당했다.


소위 사드는 방어용으로 얼버무리고 넘어 갔으나, 미국에서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용이고, 이에 위협을 느끼는 중국이 어떠한 보복 조치를 하려는지 자못 전국민적 고뇌가 앞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거리 미사일 설치와 관련하여, 유명한 핵 공갈이 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려한다.

1956년에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먼저 이스라엘이 사이나이 반도로 침공하였고 며칠 뒤에 영국과 프랑스가 운하 지역에 침공하였다(주 1)


이에 소련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당장 철군하지 않으면, 런던과 파리를 핵공격하겠다고 소위핵공갈을 쳤다.


당시 미국 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말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그들이 NATO 동맹국이어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해야하지만, 잘못하면 제3차 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영려하고, 또한 사전에 영국에 대해서 스에즈 침공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 행사를 한데 대해서 괘심하게 생각해서 철군을 종용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협박과 질책을 받고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선공했으나 사전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리 모의한 것이 들통나서 이스라엘도 미국의 동정을 얻지 못했다. 이때 최초로 이스라엘의 결정에 미국이 지원하지 않은 셈이고, 이 점은 아이젠하워의 평화를 위한 확실한 신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 잘 했든 못했든 미국이 늘 이스라엘 편에 끌려들어갔다.


필자 주

주 1: 냉전중 미쏘협조로 영-불-이 이집트 침범 군인 한명 동원없이 물리쳐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3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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