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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일의 핵 4불정책 높이사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고대한다고 신년사 화답
01/02/20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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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

다시 재회하자고 제2차 정상 회담 논의중 (NYT캡쳐)



트럼프  김정일의 4불정책 높이사서


2 북미 정상회담 고대한다고 신년사 화답


: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 신년사에서 밝혀


트럼프 북한의 경제적 성장 잠재력 추켜올려


꼬이는 국내 정치 때문에 희망은 김정은과의 재회뿐


김정은 만족시키려면 상응 조치 필수적


: 일방적 강요, 제재 압박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밖에 없다 엄포


핵과 대륙간 미사일 보유한 이상


급할 없는 미국의 제재 해제에 강공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미국


상응 조치 무슨 카드 내놓을지 궁금해


제일 방법 쌍궤병행(雙軌竝行)


남과 개성공단 금강상 관광 조건없이재개 제의

 

지난 두어달 동안 실무협의도 못해서 애타고 기다리든 미국에 대해서 2019  정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동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때라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 밝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김위원장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한 북한이 새로운 길 (A New Path) 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발하기를 잊지 않았읍니다.


트럼프: 북한의 성장 잠재력 높다고 뛰워며, 재회의 포부를 밝혀





시사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 화답하면서  위에 지적한 두가지 사안만 언급하면서도 좀 껄끄러운 부문 (상응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과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오판하지 말라) 은 아예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읍니다.


분명히, 북한은 핵문제에 관해 사불 (四不) 정책을 내놓아서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핵탄두를 어떻게 하려는지 (과거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이 지금까지 행해온 긍정적인 행위에 대한 미국측의상응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상호간에 더 명확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미간의 상호 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표했다.


이와 같은 현실 상황에서 실무 접촉은 자그마한 사항들에 매달려 이견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북미의 양 정상이 하루 빨리 만나서 절차상의 문제에 큰 테드리에 합의에 도달하고 진행은 이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쌍궤 병행 (雙軌 竝行) 방식으로 부한과 미국이 서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씩 이정표에 도달하면 상대도 이에 상응하는 행보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미 쌍궤병행과 함께 쌍중단 (雙中斷) 을 제의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 분위기 유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이 미국측에 요구하는 중요 사항은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한미간의 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 북한에 쉽게 동달할 수 있는 핵 전략 간산 반입 금지 및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점등이 있다. 이상은 6.12 선언에 규정된 관계 정상화와 적대행위 중단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각종 매체들은 그럼에도, 작년 이맘 때에, “핵 단추를 논하는등 약간 살벌했든 수사에 비하면, 어느 쪽도 도발적이거나, 호전적 태세를 보이지 않은 것만해도 큰 진전이 일년 사이에 이룩되었다고 북미 쌍방의 평화 의지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3 개월 동안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만해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아마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같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묵인하는 길로 가지 않을가 내다보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핵 개발 사실을 발견해서 중단시킬 수는 있었으나, 핵 폭탄을 완성한 다음에 핵을 뺏어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에 핵 탄두를 하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북한은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있을 일본내 핵탄두 제거와 심지어 괌의 핵탄두까지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핵탄두가 미국 대륙까지만 날아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북미 협상의 바텀 라인 (Bottom Line)은 북한이 인공 위성 발사용에 한하여서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허용하고 핵 탄두를 나를 미사일은 폐기하도록하며 중단기 미사일과 현재 이미 생산해서 보유하는 핵은 보유를 묵인하는 선으로 낙착할 것으로보이고,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을 결국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동안 수많은 밀고 당기기가 반복될 것은 불보듯 빤한 노릇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대남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 가동하자고도 제의하여 정부도 대북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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