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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핵화와 종전선언
08/15/2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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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 장관 :    북미 협상 진전 있을 것 믿는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핵화와 종전선언


기싸움 벌이다 한꺼번에 빅딜로 함께 처리키로?


지난 6-12 북미정상 큰틀만 합의


진행과정 실무 접촉 진전 없어


정상간 친서 교환으로 난국 타개


폼페이오 진전이 있을 으로 비쳐


이달 말경 4 방북으로 커다란 성과 보일듯


으로  한달 사이 2 트럼프-김정은 회동


종전 선언, 시진핑 방북, 문통 평양 회담 기대


결국 비핵화는 동시적 단계적으로 풀어갈

 

어제( 8 14 현지 시간)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우리 (미국과 북한) 진전을 이룰 있다고 믿는다 라고 그가 강경화 외무 장관과 통화후에 올린 트윗애서 적었다.


동안 6 12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회담을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지금까지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미국과 한국에서 투덜대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엄청난 일이 이미 실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1 이후 한번도 미사일과 실험을 적이 없고,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에서 해방되어 편히 있는 것은  자신의 공적이라고 자랑해 왔다.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도발적이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대북 협상중에는 중단한다고 선언하여 이후 을지 가디언 훈련등을 전면 중지했다.


두가지 행위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단계라고 주장해온 쌍중단 (雙中斷) 이루어져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전운이 걷혀서 겉보기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정상 회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경도의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하고, 북한에 국사범으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사람을 석방했는데, 이들은 본인들은 부인하겠으나, 아마 미국 정보 기관에 고용된 휴민트 (스파이) 요원일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돌아 , 트럼프가 직접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가서 영접했다. 미국을 위해 고생했다고 환대를 보인 것이다. ( 1)


그리고, 서해 미사일 실험장을 철거하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고,북한에서 발굴된 유해도 미국축에 인도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는 군사훈련 중단이이외에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폼페이오가 지난번 3 방북에서 비핵화 시간표만 내놓으라고 하니, 북측에서 도둑놈 심보라고 극렬한 비판을 하며 김정은도 만나서, 이곳 여론은 헛탕쳤다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앞서 쌍중단은 달성했다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중국측이 내세우는 가지 방안은 쌍궤병행 (雙軌竝行)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는 단계적, 동보적 (동시적)” 접근 방법과 궤를 같이 한다.

폼페이오가 3 방북에서 헛탕친 이유는 미국 자신은공동 선언 1 (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마치 항복한 패전국을 대하듯이 3 (완전한 비핵화) 요구 한다고 툇자를 놓은 것이다.


이제 미국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은 아직 어떤 과학자도 풀지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깨닭고, 비핵화 스케줄 제시와 종전 선언을 거의 동시에 한다면 물꼬가 트일 있다고 보고 지난 주말 북미간의 실무진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는 이달 경에 4 방북을 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좋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닭과 달걀 시비를 이상 계속할 없게된 이유는 11 중간 선거 전애 뭔가를 보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방북 성과가 난다면 앞으로 한달여 전후로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 나고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8월말: 폼페이오 방북 김정은 위원장 면담

8/9: 시진핑 주석 방북

9/9: 문재인 방북 3 정상 회담

8: 유엔총히에서 남북미중 한국전 종전 선언

9: 북미 2 정상회담


앞으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및 북미 수교는 쌍궤 병행 방식으로 나아갈 박에 없어 보인다.

이유는 미국은 종이와 (선언)으로 하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시설과 무기 (핵과 미사일) 폐기 내지 인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 없이 내줄 없기 대문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자회견등에서 얘기했듯이 북한의 비핵화가 20% 진행되면 경제 제재를 풀어 줘야야 것이다.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 순위  NO.  1이기 때문이다.


겨레가 같이 좋은 일이 성사되도록 기원합시다

 

 

 

필자

1: 휴민트(Humint = Human Intelligence) 현대전에서 상대국 또는 적성국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암호를 풀이하는방법, 인공 위성 또는 첩보기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판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건물/지붕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많은데 이를 얻기 위해 적국에 인간 스파이를 침투시켜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 침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세분 중에 한분의 출신이 유난히 눈에 뛰었다. 분은 남한 출신도 아니고, 북한 출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 출신 조선족으로 한국을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미국 정보 기관애 스카웃되어 미국 시민권을 받고 북한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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