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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죄저지르고 한국 도피한다고 죄가 면제되지 않아 뺑소니 범 미국 인도 판결
06/29/2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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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오토바이 산산조각나고 운전자도 중상입어 (연합 뉴스)



미국 죄저지르고 한국 도피한다고 죄가 면제되지 뺑소니 미국 인도


무릇 10년전 음주 운전시 오토바이를 받아 상처입혀 구속되고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선고 나흘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한국서 10년간 살았으나


미국 법원이 범인인도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범인 A 인도 청구해


서울 고법이 인도 허가 판결 내려 법무 장관 재가 받으면 한달내로 미국 보내


미국 사시는 한인들의 미국법에 대한 오해/무지를 이참에 깨달으셔야


미국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속되드라도


죄질에 합당한 보석금만 지불하면 일단 석방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무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유무죄 판단은 해당 법정에서 결정함


다음으로 미국을 빠져 가면 죄가 면제 다고 착각하지만


지난 19세기나 20세기 중반까지는 통했을 있으나


범죄인 송환이라는 국제 관행이 생겨서 체약국 사이에서는


범인 A씨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비록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이 한국에 있다해도


미국이 자국내에서 저지런 범죄자 인도를 한국에 요청하면


한국이 이에 응해서 그를 미국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조약은 상호 주의로 작용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이태원 사건 용의자 미국 도피했으나 범죄인 인도 조약 따라 송환함  (중앙 포토)



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 패터슨의 인도를 미국에 요청해서


그를 인도 받아 한국 법정에서 단죄한 사례가 있다


한국가서 결혼해 세명의 아기도 있는범인 A씨에게는 안타깝지만


애초에 법원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뤘다면 문제가 그때 끝났을 텐데


법망을 피할 있다고 한국으로 도피해 오히려 중형을 받을까 우려


첫째 본의 아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도록 권고


범인 A씨는 사고 당시 20 초반이어서 당황해서 일을 그르쳤을 수도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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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범 미국 인도 요구에 따라 미국 송환 예정, 범인 인도조약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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