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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대표 14년전 입법제안한대로 초지 일관하게 법사위 권한 줄여야
06/07/2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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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야당 대표 14년 전에 현여당과 꼭 같은 입장표명 법개정안 제출

억지부리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jtbc 캡쳐)



주호영 대표 14년전 입법제안한대로 초지일관되게 법사위 권한 줄여야


국회 개원 첫날은 참석만하고 전원 퇴장한 통합당 8 상임위 구성에도 불참할


쟁점은 야당이 법사 위원장 직을 가져야하고 법사위 권한 변경도 불허


각상임위원회 통과된 법률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내세워


법안의 구석구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자구 수정에서 아예 폐기까지해


법사위 다른 상임위의 상전노릇을 한다 비판받아


현 여당은 의장 직속위원회로 넘기자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 예정


이는 주호영 14 법사위 권한 줄이자 대표 발의한 것과 같은 취지


체계자구심사권 빠진 법사위 더 이상 상전노릇 못해


여당은 충분한 의석을 주었는데도 의회 운영 못한다는 질책 피하려


법사위와 예결 위원장을 꼭 가져갈 것이고 야당에


다른 몇개 상임위원장 자리내놓고 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않고


월요일 (6/8) 원구성 강행예정



힘이 없다는 현실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권한만 주장해야


야당 억울타 생각되면 다음에 더 많은 의석 얻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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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상전 노릇해, 국회법 개정안 내고, 체계자구심사권 없애 산전 노릇 못하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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