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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백년전쟁 승소 판결은 이승만 박정희 신격화하려는 친일파 판정패
11/21/20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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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원 합의체 "백년 전쟁' 승소 판결   (JTBC 캡쳐)


'백년 전쟁'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 판결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명예훼손 해당 안돼


'백년전쟁' 공공 이익 위해서 만들어


이승만 유족 형사 소송도 패소


이승만-박정희 자유로운 비판 목소리 높아 질것


어제 (현지 시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 위원회가 시민 방송에 내린 민족문제 연구소가 제작한 '백년 전쟁' 방영에 대해서 동 방송사에 관계자를 징계하라고 내린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읍니다.


'백년 전쟁'은 민족 문제 연구소가 종래 집권 세력이엇든 보수 계열에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장기 독재 통치 (이승만:12년, 박정희:18년) 와 반민주적 헌법 개정 (이승만:4사5입 개헌, 박정희 :유신 헌법 공표) 하는등 반민주적 해위를 자행했는데도 그들을 국부요, 왕 같이 뜨받드는데 비하여 그들의 실체를 객관적인 대외 자료를 인용하여 바로 알리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였다.


민족 문제 연구소가 이-박에 대한 통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평적으로 지금까지 감춰진 진실을 밝히자 이-박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백년전쟁'에 대해서 법적 불법적으로 동 서적이나 방송물을 온갖 매체나 인사들을 총 동원하여 동 출판물의 발매나 방송을 못하도록 결사 항쟁을 하였다.


'백년 전쟁' 대중 전파를 막기 위해 보수계인 박근혜 정부하의 방송통신 위원회는 '백년 전쟁'을 방영 중인 시민 방송 (RTV) 에 대해서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동사 (시민 방송) 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제소했지만, 제1,2심에서는 “이 사건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렇지만, 동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년 8월 상고를 접수한 뒤 약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15일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심의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방통위 제재가 잘못되었음을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이 사건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역사 다큐멘타리라는 영상의 특성을 강조했읍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백년전쟁'주류적인 해석에 의문을 표하면서 다양한 여론이 오가는 장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천명해서, 두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제기한 사자 명예훼손 공판도 제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서 제작진에 무죄가 확정되어서 '백년 전쟁'에 대한 각종 소송이 결과적으로 민족 문제 연구소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셈입니다.



꼴통들이 이 다큐에 시비걸었다 모두 판정패 당함


이로써, 이승만과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려는 친일 매국 세력들이 민족 정기를 되세우며 자주 독립 정기를받드는 신흥 세력에 판정패당하였고, 더욱 더 배일 자주성을 높여 나가야하겠읍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더 많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검은 역사를 파헤쳐서 만천하에 밝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필자가 밝혀낸 이승만의 최후에 관한 사실도 백년 전쟁 후편에 실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1)


필자 주


주 1이박사는 내가 하와이로 축출했다 그린 증언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59910


  이박사 “자진 사퇴설은 가짜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57480


      이박사 노망들어 아이크 비밀특사 보내 사퇴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5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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