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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앞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개정부터해야
11/19/2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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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외교의 천재라든 이박사가 이 조약 덕분 (?) 에  실각하고 하와이로 납치당했다



미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은 억지며 근거 없다


한국이 잘 살아서 더 요구한다는데


근거는 휴전 직후 조인한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 조약에 한국 분담금 지급의무 규정 없어


미국은 분담금 증액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요청등


조약 이외사항 요구하나 거부하고


낡은 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미국, 아니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방위 조약에 규정된 이상의 사항을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다. (주 1)


첫째로,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내놓으라는 순 깡패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옛적의 중국이 조공국인 조선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처녀 내놔라 하듯이, 기분나는대로 이것 저것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린다.  이 모든 요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에 근거하는데, 이 조약은 처음부터 불평등 조약이었고, 그 조약 자체만 보면 대한민국이 분담금을 내야할 근거도 명문상으로는 없다.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군도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군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줄 것으로 요청한다는 설이 분분하다.


상기 조약을 대한민국 영토와 넓게 잡아도 태평양 지역이외의 어느 지역도 조약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는 쉽게 말해서, 한국이 잘 사니까, 미국의 진세계적 방위 체계내에서 일조를 해달라는 말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미국이 이것 저것 요구하는데, 대한민국도, 미국에 대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대한민국이 아님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이미 그 효용성에 문제가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그러기 전에는 현 조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해야할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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