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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난동 의원 소환 없이 기소 임박 지도부 중벌 못 피할 듯
10/30/20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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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수괴 나경원  자한당 의원들 격려해    (JTBC 캡쳐)


패스트 트랙 소환 없는 기소 임박한 듯


2차 국회 영상 압수 수색

관련 영상 몽땅 다 복사해


나경원 황교안 지도부 격려 영상에 초점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구성 여부 따져


방해 목적 존재 밝히려 해


적어도 나경원 황교안 은 불법 행위 교사 수괴로


중형 피하기 어려워 보여


윤석열 "결과로 말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빨리 잘 단죄하는지 눈여겨 봅시다


패스트 트랙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오늘 (10월 30일: 현지 시간) 국회 방송을 제2차로 압수 수색을 했는데, 이번 압수 수색은 황교안과 나경원등 자유 한국당 지도부가 페스트 트랙 관련 야당의원들의 난동시에 그들을 격려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현장 상황 수집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랫 사진에 적힌 리스트 참조)


지금까지 자유 한국당의원들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 나경원 원내 대표와 황교안 당 대표는 자신들의 지시에 따른 의원들에게 검찰 송환에 응하지 말도록 당부하며, 처벌은 그들이 달게 받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둘은 법률 전문가들로 (나경원의원: 판사출신; 황교안: 검찰청장 과 법무 장관 출신) 주요 범죄 사안에서 주범만 처벌하고 종범은 처벌이 면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텐데, 그야말로 억지춘향이다. 자신들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부하/쫄짜들은 내벼려달라는 정성은 갸륵하지만, 그렇게 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난동 현장은 각종 매체가 실시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증거는 다 확보되었다고 하였지만, 검찰 수사는 이보다 한 수 위였다. 각종 매체가 촬영한 것은 사건 당일의 현장만 찍었지만,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전 부터 각당의 의원 총회등에서 토의상황까지 실황을 복사하여 검토하여 사전에 각당에서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목적과 행동 지침까지 파악하려하는 것을 보인다.


검찰은 이번 2차 압수 수색을 기소 여부 결정전 자료 보강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자한당 지도부가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할 뿌난 아니라그들이 방해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까지 시원스럽게 밝힐 것이다.


검찰의 압수 대상 목록 (JTBC 캡쳐)   


채이배 의원 감금 사태에서 채의원 보좌관들로부터 나경원 원내 대표가 채 의원실에서 그를 감금한 자한당 의원들에게 "경찰이 와서 끌어낼 때까지 버티고 있으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한당 의원들은 차례로 화장실로 가서 나 의원과 통화한 것이 들어났다.


적어도 나 경원 의원은 내달 6일 (국정 감사가 마감되는 날) 직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세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당지도부가 불출석을 권고하지만 일부 검찰 출석을 요구 받은 자한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소환 없는 기소로 도매금으로 넘겨질 경우에 받게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검찰은 이미 모든 현장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자한당 관련 의원들의 불출석과는 상관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소환 없는 기소가 임박"했다고 정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한당 의원 가운데 지도부와 과도하고 명백한 범법 행위자 (팩스 머신 파괴/훼손 의원등)는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중형을 받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패스트 트랙 수사에 대한 질문에 "결과로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온국민의 눈이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만일 윤 청장이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수사에서 보인 강도 높고 엄청난 인력으로 초강경 수사를 진행한 것에 버금가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용두사미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당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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