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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범죄 조직 위아래 범죄 관련자 모두 처벌하려 해 삼바 자료 은익 피라미도 검찰이 기소
10/29/20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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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공장  바닥   뜯고    증거   숨겨 (내부 제보 있은 듯)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자료 은익 증거 인멸 관련자 실형 구형


범죄에 주범 뿐만 아니라 종범들도 처벌된다는 경고


삼성 원천적으로 범죄 조직이어서 


양심 있는 자 용감히 내부 고발해야 


더 많은 김용철이 나와서 삼성 내부를 까발겨야


군에서 하급자들도 상관의 불법적 지시 따르지 말게 한 것 같이


기업에서도 총수불법 지시거부할 수 있게


내부 고발자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삼성은 범죄 조직인 것을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필자는 사회생활 초기에 삼성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 (Organization/ Group) 자체가 한국적 각종 불법과 비리, 정경유착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본국에서 들려온 재벌 개혁의 청신호가 들려왔다.  


"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이라는 큼직한 제목의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직원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 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 지원 태스크 포스 (TF) 자금 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 지원 TF 보안 담당 박 모 부사장과 부품 전략 담당 김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씩을 구형했다.
그 외 삼성 그룹 임직원들과 삼성 바이오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에피스) 임직원들, 삼성 바이오 보안 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부회장', '이 재용'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 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공용 서버 등 분식 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드러났다.

반면에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변명을 들으면, 바로 "벼룩이도 나ㅊ짜ㄱ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이라는 겉으로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겠지만 일을 하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게 되면 탈세, 밀수, 뇌물 수수, 로비 등 온갖 부정 부패,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알량 꼴량 타사보다 몇 푼  더 준다고 모르는 외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읍니다.

전에 삼성에서 법률 팀에 근무하다 내부 고발을 하고 사직한 김 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비자금 실태를 폭로했다. 아직도 한국의 기업 정서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만, 기업의 부정, 불법 사례를 보면 과감히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사회도 이들을 정의의 사도로 존중하는 관행이 생겨야 하겠읍니다.

이번에 검찰이 불법 행위를 한 삼성의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재벌 회사 구성원들이 재벌 총수를 위해 한 행위가 불법일 경우에 총수 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일지라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하고, 그가 사형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관 등도 사형 당했으며 심지어 운전 기사까지 형을 살았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범죄행위에는 주범이 있고 종범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등 재벌 회사 임직원들은 총수의 불법 행위가 들어나면, 그들도 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참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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