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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촌놈 서울 방랑기 5 포토 라인에 세워 망신주기 끝내 검찰 개혁의 일환
10/05/2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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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도 연예인도 포토라인에 서서 망신당했다

이제 이 미친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검찰 차근 차근 막강한 권력 하나씩 하나씩 내려 놓아


왜 이놈들 진작 내려 놓지 않았을까?


윤석렬 사람에 충성 않는다드니 조직에 충성해


대통령 말 한마디 겁나 꼬리 내려


지 똘마니들 눈치 보느라 천천히 하나씩이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도도한 물결에 거슬리지 못해


"공룡 같은 검찰 곰으로 줄여 놓겠다" 이 탄희

엄격한 감찰제도 필요성 강조


윤석열  검찰청장은 4일 (현지 시간) "앞으로 모든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려서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 발표에 이은 2호 발표를 했다. 


최근 3년 사이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있는 공보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해 왔습니다.


포토라인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속하느냐 아니면 인격 모독적이어서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관계 기관과 관심있는 시민들간에 심의가 거듭되어 왔고 마침 그 전날 조국 법무 장관 부인인 저경심 교수 소환을 비 공개로 한데 대해서 일부에서 황제 소환이라고 특별 대우를 한 듯이 표현한데 대해서 윤 청장의 공개 소환 금지 결정으로 이에 대한 논난을 부식시켰다.


이로써 정교수는 이조치를 소급적으로 제 1호로 비공개 소환이 공식화된 셈이다.  이처럼 윤 청장이 무소불위의 검찰이 가진 커다란 권력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 놓지만,  검찰 개혁에 몰입하는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느리고, 규모가 작아보여서 불평을 퍼붓고 있다.


즉, 특수부를 줄인다고 하였으나, 가장 큰 서울 중앙 지검의 특수부도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해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긴급히 임시회의를 열고 의결 사항을 일부 내놨는데,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특수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수부를 줄이라고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 방안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흉내만 냈고 번지수도 잘못 짚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법농단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이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걸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회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글로 옮겼는데, 그 욧점은 

우선 검사는 군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따르는 검사가 아니라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가 많은 조직으로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을 공룡에 비유하면서, 

"공룡 같은 현재의 검찰 권력을 곰으로 축소"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조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개혁위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이는 직접 수사를 줄이고 기소와 이후 재판 과정에 집중하는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앞으로 논의할 주요 사항으로 감찰 제도를 언급했다.


판사와 검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라 엄격한 감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과 규정은 물론 직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감찰 제도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면서 그는 향후 논의 일정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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