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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 ?삼성에서 이재용 승계 작업 도움 받고져 뇌물 줬다
08/29/20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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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의 중심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정경 유착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돼

이재용 이제는 실형살 듯



대법원장: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

삼성에서 이재용 승계 작업 도움 받고져 뇌물 줬다

정유라가 말은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재용 감옥살이할

박근혜와 최순실도 형량 늘어날듯

: “말을 사달라했지 빌려달라고 안해라는 질책에

삼성: “원하시는대로 해드립죠” 

 발목 잡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재벌의 대정부 로비 활동을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이라는 부러지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속시원하게 긁어주는 준엄하고 명쾌한 판정을 촛불 혁명 정부의 사법부 수장인 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열린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상고심 재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 3년만에 국정농단 재판의 사법적 최종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이재용의 뇌물/횡령 액수가 50억원이 넘어서 무기 또는 5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서집행유예 받기 어려워서 실형을 받게될 가망성이 아주 높다.

그가 실형을 살게된다면, 그의 할애비 (이병철)와 애비 (이건희)의 온갖 탈법,비법, 불법을 혼자 처음으로 법집행을 받게 되는것이다. 아직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까지는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부라리며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부분은 최순실의 딸이 타게된 세필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사유는 비록 장부상 소유권이 삼성에 있지만,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하고처분할 권한이 최순실에게 있고, 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한적이 없어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같은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을 알게 최순실이 삼성 사장 (박모)에게  당장 독일로 대령하라면서 말을 사주기로 것이지 빌리자고 한것은 아니잖냐?” 다그치자, 사장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리지요라는 대화록이 나와서 삼성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씨측에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 보았다 한다.

한가지 추가 것은 최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 재단 지원한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되어서, 3 34 합계 50억불이 종전의36 원에 추가되어 뇌물 총액이 86억원에 이른다.

쟁점이었든 정유라 말 3필을 뇌물 (34억)로 인정함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삼성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였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공세를 펼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여럭 가지 혜택의 지원 기대하고 행한 것으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 연금 삼성측에 유리하게 판정하기를 기대했을 터이고, 또한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에도 눈감아 달라는 차원에서 뇌물을 것으로 재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제 이재용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삼성 바이오 회계 조작사건 수사 향방에 딜렸읍니다.

제일 모직의 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순전히 장부상 뻥튀기 해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삼성을 헐값에 인수하여 삼성전자 승계를 실현시키고 이과정에서 국민연금에 크게 손실을 끼쳤읍니다.

이것은 회계 법인도 삼성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재용과 일파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 행위도 낱낱이 밝혀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씨 일가를 삼성에서 퇴풀시키고 삼성 계열사를 국민 기업으로 키워야 하겠읍니다.

 

필자

1: 삼성 범죄 집단임 바이오 회계조작- 증거 인멸로 만천하 들통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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