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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가? 트럼프의 정책은 남을 위해 쓰는 비용 절감 목적
08/13/20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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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승자가 안 보이는 미중 무역환율 전쟁 일으켜



미국은 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가?


동맹국과 방위비 문제로도 시비를 붙는가?


이민 문제로 남미 불법 체류자 추방에 앞장 서는가?


현재 트럼프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와 다툰다


모든 분쟁 근원 미국 곳간 돈 없어


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고 무기가 수출 주종


소련이 1990년대초 와해되어 냉전 상대 없어져


떠오르는 중국의 싹을 미리 끊고 보자는 심산


소련 체재 붕괴후 동구권 국가 모두 NATO 받아줘


방위비 분담 눈등어리 처럼 커져 가 미국 부담만 늘어나


트럼프의 정책은 남을 위해 쓰는 비용 절감 목적


달러 없 교역국간 직접 결제 늘어 달러화 위기올듯


 

지금 미국이 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1990년대 초에 일어난 구 소련방 해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방의 해체로 그 연방체 구성원이었든 16개 공화국들이 각각 개별 국가로 독립하고, 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든 와르샤와 조약도 해체되어서 사실상 유럽에 대항 세력이 없어져서 미국도 그 당시에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해체를 구상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체 대신에 동구권 국가들을 거의 모두 받아들여서 오히려 미국의 국방비 부담만 더욱 키웠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가?  미국의 가장 큰 대립 세력이었든 소련방이 산산 조각이 난 상황에서 소련의 소위 위성국들을 받아들였으니 미국의 근육이 늘어났다고 좋아했겠지만, 그들에게 소위 무임승차와 같은 방위 공약은 미국의 국방비만 급속히 증가시켰을 따름이다.


미국은 전쟁이 없으면 폭 쓰러지는 나라여서, 소련 붕괴 이후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뛰어들엇고, 이락과 두번이나 전쟁을 치뤘다. 한번은 이락이 쿠웨이트 침공 때문이었는데, 사실 알고보면,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원래 이락의 일부였는데, 영국이 그 지역을 갈라서 독립을 시켜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리 독립시킨 것과 같은 짓꺼리를 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9-11 사태이후 있지도 않은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거짖 구실을 내세워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후에 아무리 샅샅히 뒤져봐도 아무대데서도 나오지 않았다.  당한 놈만 손해지, 아무도 미국에 시비를 걸지 못했다.


닉슨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선언을 통해 한개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화인민 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인정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은 중국의일부라고 인정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이 소련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중소 분쟁의 틈바퀴를 뚫고 들어 간 것이었다.


미중간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 1979년이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생산시설응 중국에 설치하여 자사 제품들을 중국에서 생산해들여와서 큰 이익을 보았다.


또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이유는 생산비 절감 뿐만 아니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자신들의 상품을 팔수 있는 시장확보라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선진 국에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노릇을 하고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G2 (2 경제 대국) 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격으로 중국의부상에 속알이를 하든 미국 (트럼프)는 중국을 가상 적국 1위에 올려 놓고 동내 깡패처럼 뭐든지 눈에 띄는 것이면 시비를 붙고 되든 안되든 한판씩 붙고 보자는 심산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가 3천억불어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하여 달러화가 급등해서 위엔화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치솟자, 트럼프는 중국을 외한 조작국으로 몰아 붙여서 재무부가 중국을 외환 조작국으로 정식 지정헤서 미중 양국간 외환 전쟁으로 들어갔다.


그런대도, IMF 는 중국이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위안화 가치조작에 개입한 정황이없었다고, 오히려 중국 손을 들어줬다.


미중 간의 무역과 환율 전쟁은 아직도 오래끌 것 같아 보인다.

이어서, 트럼프는 NATO 가맹국에 GDP 2 퍼센트 이상씩 국방비로 사용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어쩌면, 만일 2020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미국의 일방적NATO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Economist 지가 그런 쪽으로 이미 예견한 바 있다. ( 1)


잘 아시다싶이, 트럼프는 한국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자기 아버지) 건물 아파트에 세든 사람으로부터 100여불의 월세 받아냈든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불 받아내기가 더 쉽다고 자랑해댔다.

방위비 증액 문제는 트럼프로서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의 방위비까지 공짜로 대신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이다. 즉 미국에 필적할만한 강적이 없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남의 나라 방위비까지 대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적자가 나도 돈을 찍어내기만해도 되었으나, 요즘 여러나라들이 인접국 또는 가깝게 지내는 나라들 사이 (: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의 달러화를 개입시키지 않고, 바로 직거래를 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경향이 널리 번지고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몇멸 도,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장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를 마구 찍어대든 그러한 양상을 계속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ATO 탈퇴 위협등 좀 예사스럽지 않은 면도 있지만, 트럼프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린다면 일면 수긍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한 갈림 기이 된다고 본다.

 

필자 주

1: 트럼프 재선되면 NATO 탈퇴 : 이코노미스트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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