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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 금수 시도 실패
06/26/2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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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억지로 중국의 화웨이 사업을 방해하려 했으나 

대부분 미국 공급체가 다시 부품 수출 재개함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 금수 시도 실패

중국수입품 관세 부과에 수입상들 극렬 반대

중국이 관세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입상) 낸다

미국 회사들 미국법 위반 않고 화웨이에 부품 보내

국제 무역 각국간 비교 우위 이론 따라 교역이뤄져

트럼프 하나만 알고 몰라 미국 교역국 만들어

트럼프 아무리 GR 쳐도 어느놈 생산 시설 귀환 안해

전쟁이나 일으키 무기나 팔아서 미국은 발전 하고

쓰러질 멀지 미국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폭망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무슨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았든 가지 국정 상황을 제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해서 각종 파열음을 이르켰고, 국내 문제가 일반 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을 받아서 돌아 가지 않자 새로운 전선을 찾아 결전 태세를 가꾸었다.

그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나쁜 것을 발견하고 좋은 공격 목표를 찾아냈다고 쾌재를 부르며. 양국간 무역 수지가 가장 역조인 나라는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휘리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녀석이 미국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있을까?

미국의 생산 시설이 중국등 노임이 싼나라로 빠져 나간 것은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의 임금이 이곳 미국과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자연적인 미국 자본가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들이 중국을 그들의 생산 공급지로 삼은 것은 단순히 노동력이 싸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을 미국 시민들에게 값으로 제공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여 그들 (중국인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들도 수준 높은  미국 제품을 있을 것을 내다보고 생산 기지를 선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단순히 상품의 국제 수지만 보았지만, 중국은 많은 관광객을 미국에 보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 광관객과 유학생들이 뿌리는 돈은 그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기술이나 자본을 들이지 않고 받는 돈이어서 가소득액이 80~90 퍼센트나 된다. (: 쉽게 말하자면, 중국은 100딸러 짜리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60 딸러 어치 부품을 수입해야하는 반면 ( 경우 가용 딸러가 40%), 중국 학생이 학비등으로 20,000 달러를 지불한다면,  그들을 위해 특별히 강의실을 증축하지도 않고도 2~5 명의 학생을 받아들일 있다. ( 경우 가용 딸러 100%)

위에 예시한 처럼,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자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분야 (: 관광, 교육등)에서는 매우 흑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이것은 잘 알면서도 눈도한번 껌벅이지 않는다. 

오늘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오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겸해서 중국의 시진핑과의 회동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휴전으로 당분간 마무리 하려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관새를 내는줄 알고 있으나, 실은 자신들 (수입상들) 오른 관세를 먼저 내고 관세낸만큼은 다시 값을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이것 역시 트럼프가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트럼프가 머리가 돌대가리인 것을 아주 극적으로보여주는 한가지 실예가 나왔다. 트럼프는 중국의 화웨이에 미국 회사들이 부품을 팔지 않으면 화웨이와 연관회사가 폭상 망할 것으로 착각을 했다.

메그론이 화웨이에 부품 공급재개해 트럼프의 꼼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CNN Business 캡쳐)

아랍쑈, 오늘 신문과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유수 하이테크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시책을 위반하지도 않고 화웨이에 부품을 팔고 있다고 한다.

서 생산: 규정상 해외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부품이 25% 이상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에서 제조해 중국으로 수출을 재개하고 있다.

 

월 스트릿 져널 (WSJ) 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기업들이 약 3주 전부터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는 16화웨이를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판매를 중지시키자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 교역을 행정권으로 막으려해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서 일시적으로 댐을 쌓아 막을 수 있으나 댐 높이를 넘으면 다시 흘러가듯이, 이윤이 있는 곳으로 장사는 막히면 돌아서라도 이윤을 쫓아서 흘러가게 마련이다.

 

독자분들께서 대학시절에 배우셨든 것 처럼, 국제 교역은 비교 우위설에 입각하여 여러가지 여건상 자국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타국이 만든 상대적으로 싼 상품을 수입해온다. 이 법칙을 트럼프 마음대로 막으려한다니 자유 경제의 흐름을 막으려는 독재적 성향이 있는 트럼프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몰아 내어야 한다.

 

그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학력이 낮은 블루 칼러 백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외국에 나간 생산 시설을 도루 가져오게해서 건달 같은 그들에게 임금이 높은 직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듯이 사기를 쳐서 지난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트럼프가 온갖 GR을 떨었지만 어느 회사치고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 회사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흰둥이 건달패들도 한번 속지 두번 속느냐고 표를 주지 않아서 낙선할 것이 뻔해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있다 (관왕지래觀往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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