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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 사건 최선의 처리 방안 부처 장악력 없는 강경화는 사표를 쓰고 물러나라
05/27/20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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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화 장관, 힘에 부치면 사표내십시요 

당신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문통에 부담만 되는군요




기밀 누설 사건  최선의 처리 방안


부처 장악력 없는 강경화 사표 쓰고 물러나시라


국민 성토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국가 기밀이 빠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낮잠만 잤나?


주미 대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내야


황교안은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모든 일을 유발시킨


 강효상 (비례대표) 출당시켜 당권을 확립하라


그가 쫓겨나도 의석 줄지 않으니 걱정할 없지 않나


기밀 유출 참사관  순수 불면 해직, 아니면 파면


그리고 형사 책임 물어 검참에 고발해야

 

지금 한국에서 정국의 최대 쟁점은 강효상(자한당) 의원의 기밀 유포 사항과 처리 문제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모를 따져본다면, 강효상의원이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교 후배에게서 (주미)대사 친전 (親展)” 으로 보낸 한미 정상간 통화내역을 쓰여져 있는 그대로 알려줬다고 한다.


K참사관으로 알려진 제보자는 이미 본국에 소환되어 외교부내 감찰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이자리에서 효상의원의 요청으로 알고만 계십시요차원에서 귀뜸만했는데, 선배가 기자 회견에서 사실을발표하는 것을 보고 항의 차원에서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전화를 여러번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밀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정의용-볼턴 통화 시도 이미 여러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만큼 그의 해명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 나가려는 노력일 , 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기밀 누설죄 뿐만 아니라, 외교상의 기밀 유출이라는 무거운 죄를 이미 저질렸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되어 잘해야 해직이고 아마 파면 처분을 받게 것으로 보인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의 반이 깍기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K참사관은 부내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사범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것이 틀림 없다.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에는 신상필벌이라는 움직일 없는 철칙이 있다. 일을 잘하면 상을 받고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이 많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도 없 벌도 없으면, 누구든 적당히하고 집 가기 바쁠 것이다.


일을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버려둔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이번 일을 처리하고나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재출하고 국민과 임명권자에게 사과를 해야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녀는 직원들을 장악하지 못해 마치 외교부 전체가 나사가  하나정도가 아니라 몇개나 빠진듯해 보였다. 장관은 지명 떼부터 자리에 걸맞지 않은 인사로 많은 이들로부터 부적격자라는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임명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혔으니, 시점부터 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나가야 함에도, 업무상 전문 지식 (Expertise) 결여된 점을 여러번 노출하였고, 보다도, 행정력과 부내 인사 장악력에서도 불비한 점을 많이 보였는데구겨지 태극기발틱 발칸 분간 못하고, 말레지아에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어로 말하게 하는 많은 희극을 연출하였고, 이번 기밍 유출 사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관리 감독 책임 부실을 백일하에 나타내었다.


장관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정통 외교부 관료들이 말을 안들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등등.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을 알았었드라면, 대통령이나, 정의용 실장에게 말을 꺼내기 부끄러웠을 지라도 일찍암치 도움을 청해서 그녀의 말에 영이 서도록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한가지는 말썽이 일어난 K참사관의 근무지는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이다.  K참사관의 과오나 실책은 바로 주미 대사의 책임 문제이다이일이 일어난지 20여일이 되었지만 대사는 아직 한마디도 없다. 분명히 그는 감독 책임이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그는 경제학 박사로 국제부흥 개발은행 ( IBRD) 경제분석관으로 근무한 분으로 외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루 빨리 본국에 가서 한국은행장이나 어깨에 힘을 주는 경제 관료가 되고 싶어한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 앞으로 보내온 친전 3급 비밀을 대사관내에서 돌아가면거 보는 것에 관행이려니 하고 관심을 쏟지 않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대사관의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의당 그도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장관앞으로 사표를 쓰고 바로 본국으로 와서 다른 좋은 자리를 바라보든지, 후임이  올 때까지 의자는 지켜야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이상으로 외무부 인사 (강경화 장관 사표, 조운제 대사 사표, K참사관 징계 검찰 고발) 처리 방안을 말씀드렸다.




렇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강효상 의원 처리 문제 짚어보겠읍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가 엉뚱하게 외교 기밀을 알리는 것이 죄가 되는 알고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는지를 따져 봐야하겠읍니다.


그는 법과 대학을 나와서 조선일보에 들어가 폅집국장도 지낸 소위 언론인 출신인데, 전직 경찰청장이 말한 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점을 과시해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조기 레임덕 (Lame Duck) 현상을 초래하겨고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그는 신문 기자 출신답게, 자신이 아직도 믿을만한 소식통 (Reliable Sources)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동료들이 접근할 없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낼 있다는 점을 과시하겨했다고 보는데, 이친구의 형태를 보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끝으로 강의원은 비례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지역구에서 출마해야만하는데, 한국당의 신임 지도부 (황교안 대표) 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빼놓을 없는 당의 중요한 자산임을 과시하려했다고도 봅니다.


어는 기자분이 강의원 활동은 외교통일위원장 역할과도 같아보인다 하자, 이말이 싫지 않은듯, 그는 그렇게되게 밀어 주십시요라고 답했답니다. 마치 이말을 인식이나 듯이 현직 윤상직 (한국당) 외통 의원장은 당내에서 퍼음으로 의원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23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 ·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상의원을 비난한 보수 인사로는 MB 외교 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씨도 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세계에서 상종하지 못할 나라로 딱 낙인을 찍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공익에 도움 되겠냐”며 “다른 나라 같으면 실형을 몇 년 살아야 하는 일이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


UN 사무 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비난했다.


강효상의원이 속한 자유 한국당에서는 그를 두둔하려고,”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이를 공표했다고하나, 이는 개나 소고 웃을 일이, 민생 투어를 마친 황교안 대표는 그를 당장 출당시켜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고 리거십을 차제에 십분 발휘하여 국민들의찬사를 받도록하여야한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설혹 그가 자리에서 물러 난다하드라도 다음 대기 후보가 그의자리를 승계하기 때문에당으로서는 의석을 잃지 않으므로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에 올 해독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민주당이 지난 23일 강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 오늘 (28: 현지시간

서울 중앙지검은 강 의원을 공안1(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  강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돈키호테식 만용을 부리며 뭘 좀 안다고 깝죽대든 강효상은 국법을 어긴 심판을 받아 지역구 선거에는 영원히 이별하게 될지도 모르는 서울 교도소행을 자의반 타의반 택하게 된 것 같다그의 발언이 국회토론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대문에 면책 특권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자신의 신세를 조진 것은 자신이 감당하지만, 직에서 파면하고 감옥에 갈 후배위 앞길까지 망친자!!! 강효상,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다.

 

필자 주

1: 강효상은 아직도 조ㅅ선일보 주미 대사관 출입기자인가?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린 법도 상식도 모르는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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