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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러 특검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진창에 빠진 트럼프
04/23/20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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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들러 하원 법사 위원장 매갠 (아래 사진) 소환장 발부 발표


멀러 특검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진창에 빠진 트럼프


민주당 상원의원 워런과 해리스 탄핵하자 나서며


트럼프는 사업체 서류 제출 소환장 막으려 소송 걸고


1924 따라 재무장관 트럼프 

세금보고 제출 요구


거부하면 재무장관 의회 경멸죄로 고발


내들러 법사위원  백악관 법률고문 매갠 소환장 발부


사법 방해 조사 중추적 증인으로 등장할


트럼프가 멀러특검 해고시키라고 지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없었다고 위증 교사

 

 

 

멀러 특검의 보고서가 발표되고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가에 대해서 악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밀고 나가자는 같다.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가주의 해리스상원의원 매서추세츠 주의 워런 상원의원들이 주동이다.  비록 멀러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선거 방해를 위한 공모 혐의에는 실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법 방해 문제에는 그가 직접 /무죄를 판정하지 않았으나, 사법 방해 정황이 없이 많으므로 그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서 탄핵 소추를 시작하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은  탄핵에는 약간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의 들뿐만아니라, 취임전의 일반인 (사업가) 시절의 흠집까지 파헤칠 태세이고,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되기 이전에 있은 행위 그의 집사 코언의 의회 증언에서 비친 탈세 혐의를 살피기위해 사업 관련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는 이를 막으려고 소송을 내면서, 그들은 공직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가 없다고 하며, 자신의 회계 법인에도 소를 제기하여 서류제출을 하지 못하게하고 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 보고서를 공표하라는 압박으로 민주당은 재무장관에게 1924년에 통과된 법에 의거해서 트럼프의 세금보고서를 재출하라고 청구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어느 개인이든지 요구가 있을 새금보고서를 공표하도록 되어있고,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 경멸죄로 고발하게된다. 오늘이 시한인데, 재무 장관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 백악관 범률 고문 매갠   사법 방해 중추적 증인


어제 ( 4/22/19)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랄드 내들러 의원 (Jerrold Nadler: D-NY) 백악관 법률 고문 매갠 (White House Counsel  Don McGahn)에게 소환장을발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개연성을 케내기 위해서 멀러 특검 보고서 공표이후 최초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내들러의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들이 부패 행위와 권력 남용 혐의등을 추적하는데, 이에 더하여, 사법 방해 혐의도 추적하는데, 내들러의원은 매갠 전법률 고문이 사법 방해 해결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멀러 특검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갠에게 멀러특검을 해고시키라고 지시했으나, 매갠이 전직 닉슨 대통령의 전례를 따르게 되면 일이 꼬이게 된다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일이 문제를 낳자, 트럼프는 매갠에게 자기 (트럼프) 매갠에게 멀러특검을 해고시키라고 명령한 바가 없다고 위증을하게 바가 있다.


이처럼 보고서 내용을 매갠 본인을 통해서 확인하게되면 트럼프의 사법 방해행위가 확연해게 밝혀지는 것이다.


이점을 우려한 트럼프는 민주당의 매갠 소환을 막기 위해 역시 소송을 시작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원 정보 위원장인 애덤 시프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Chairman Adam Schiff) 멀러 특검을 내달 (5) 국회에 소환하여 특검 활동과 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예리한 추궁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하원의 분과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분과위에서 트럼프의 실책등을 요리조리 물고 늘어져서 다음 2020 대선 때까지 트럼프가 정신을 못차리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열거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의 전면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 윤곽은 필자가 이미 난에서 소개한바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란다. ( 1)

 

필자


 1: 멀러 특검 끝냈다고 신난다는 트럼프 아직 첩첩 산중  벗어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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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러 특검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진창에 빠진 트럼프, 내드러 법사위원장, 시프 정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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